지난 6·4 지방선거결과 13개 시·도에서 진보적 교육개혁을 표방하는 교육감이 당선되었다. 2010년 선거 때 6개 시·도에서 진보성향 교육감이 선출된 것과 비교하여 두 배가 넘는 숫자이고, 17개 시·도 교육감 중 3/4을 넘어서는 규모이다. 이러한 교육 권력의 지각 변동은 그동안 교육의 향방을 놓고 각축을 벌여온 신자유주의 교육패러다임과 진보적 교육패러다임의 공방에서 균형추가 진보적 교육 쪽으로 옮겨졌음을 의미한다.
이번 선거 결과는 2010년 당선된 6개 지역 진보교육감들이 추진한 혁신학교를 통한 공교육 강화 등 새로운 대안 모색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반영된 것이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국민들이 치열한 경쟁교육 시스템에 파묻혀 시들어가는 아이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이제부터라도 생기발랄하고 행복한 아이들로 살게 해야 한다는 새로운 자각을 통해 이루어 낸 소중한 변화이기도 하다. 도올 김용옥 선생은 ‘혁신교육감 시대를 위한 도올의 교육입국론’에서 ‘2014년 교육감선거 결과는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보다도 더 큰 역사적 의의를 갖는 사건이라며 민중역량이 표출된 교육혁명’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한국교육 이제는 바뀌어야한다’는 국민들의 절박한 요구가 이루어낸 진보교육감시대! 한국 현대사의 새로운 전환점을 알리는 큰 울림이다. 그러나 기회요인 못지않게 위기요인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진보교육감의 대거 당선으로 진보적 교육패러다임이 우위를 확보하였음에도 여전히 교육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과 각축하는 현재의 상황이 이를 내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공공성과 민주주의원리에 입각한 진보적 교육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며, 이를 위해 한국교육이 해결해야 중요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경쟁교육패러다임에서 협력교육패러다임으로의 대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OECD에서 주관하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도 2015년부터 ‘협력적 문제해결 능력’ 이 추가되면서 협력교육은 미래사회의 필연적 요구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경쟁보다는 협력을, 성적보다는 성장을 중시하는 학교, 배려와 생명을 중시하는 학교공동체 안에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서로 소통하며 새로운 학교문화를 만들어가는 공교육의 변화를 상상한다.
둘째, 무상급식을 넘어 무상교육체제로의 질적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유아에서 고교까지의 무상교육 실현과 대학반값등록금 실현은 박근혜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교육복지의 확대는 한국이 선진복지국가로의 진입을 위한 마중물이며, 소외와 차별이 없는 모두를 위한 교육정의의 실천이다.
셋째, 입시고통해소와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대학체제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학서열구조와 대입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를 바꾸는 데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장기적 전망 속에서 담론 수준의 정치적 지형을 만드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넷째,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국제학교의 확대, 특권학교의 유지 강화, 시간제교원 도입 등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 교육의 근본은 사람이다. 사람의 성장과 발달을 추구하는 교육을 시장논리로 재단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시대정신을 존중하는 정부의 전향적 조치가 필요하다.
세월호의 참사 속에 출범한 새 교육감들이 짊어질 과제는 많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교육의 가치는 인간의 존엄임을 잊지 않아야한다. 지난 70년 동안 왜곡되게 흘러온 한국교육의 물줄기를 바꿔내는 큰 변화를 진보교육감들에게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