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을 거부하면서 앞으로 교육부와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기 학교폭력 가해 사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거부, 시국선언교사 징계 유보 갈등을 빚은 김 교육감은 2기 취임을 시작하자마자 전교조를 놓고 또다시 갈등 국면에 놓이게 됐다.
교육부는 7일 직무이행명령과 함께 전북도교육감이 이를 따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죄로 고발조치 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법적공방도 예상된다.
특히 전북을 제외하고 모든 시도교육감이 전교조 전임자 복귀명령을 내리면서 김 교육감 홀로 갈등 국면을 맞게 됐다. 이는 진보교육감이 13개 지역에서 당선된 만큼 전교조 법외노조 갈등이 진보쪽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예상에 빗나간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 김 교육감은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 교육감은 “성향을 같이하는 다른 교육감들에게 연대하자고 제안하는 것은 부담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힘들다”며 “하지만 교육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음에도 타 시도교육감들이 교육부의 조치를 순순히 받아들인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가 끝난지 한 달 남짓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를 일사분란하게 수용한 것은 두고두고 아쉽다”며 “유권자들은 마음은 이것이 아닐 것이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전교조 사안과 관련해서는 우선 오는 24, 25일 양일간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김 교육감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지난 4년 동안 보여줬던 모습과는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며 “할 말은 하는 시도교육감 협의회가 될 것이고, 안건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한 의견 교류가 이뤄질 것이다”고 말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공동성명서가 발표되거나 전체가 아닌 부분 성명서를 낼 가능성도 있음을 내비쳤다.
김 교육감은 “이번 사안이 돌파하기 쉽지 않고, 순순히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외관을 띄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법적으로 떳떳하고, 해볼만 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현실의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계속하고 있고, 빨리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가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