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끝장 토론회를 직접 주재하며 규제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불필요한 규제는 반드시 줄여하고, 개선해야 한다. 총론적인 측면에서 박 대통령의 행보에 토를 달이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 과거 우리가 경험했듯이 경제발전의 미명하에 기업만을 위한 규제완화가 이뤄지는 우를 다시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몇몇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이 때문이다.
지방의 입장에서도 또 하나의 우려가 있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각종 규제개혁이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재계에서는 수도권 규제도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도권 시도와 정치권도 전세계적으로 수도권 규제는 한국만이 유일하다고 힘을 보탠다.
정부 내에서도 서울 등 수도권지역의 글로벌 경쟁력 확충을 위해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최근에는 재계에서 수도권의 개발규제가 풀리면 60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정부를 유혹하고 있다.
전북 등 비수도권이 우려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는 대목이다. 기업들은 수도권 빗장이 해제될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해온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효과가 이명박 정부 들어 주춤해졌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같은 움직임을 보인다면, 지방의 거센 반발은 불보듯뻔하다. 지방경쟁력은 고사위기에 놓였다. 기업이 없으면 사람도 빠져나가기 마련이다. 최근 10년간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전혀 변화되지 않고 있는데, 규제를 더 풀리면 지방은 죽으라는 말이다.
정부의 규제철폐 대상에서 수도권 규제는 장기 과제로 남겨둬야 한다. 가장 급한 것은 지방의 경쟁력을 확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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