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은 샅바싸움이 뜨겁다.그러다보니 기초단체장과 의원 입지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당공천제·선거제도 등 논란만 계속될 뿐 선거의 '게임 룰'이 정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입지자들은 중앙의 결정만 예의주시하면서 전략수립 등에 방향성을 잃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선거가 정상적인 절차나 방법으로 치러질 지 우려스러울 정도다.
선거가 임박해오고 있지만 가장 기본이 돼야 할 정당공천 문제도 해결된 것이 없다. 정치개혁특위에서 여·야가 기초선거구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를 두고 논쟁만 벌이면서 이렇다 할 결과를 제시하지 못해 여전히 안갯속이다.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으로, 민주당은 당론으로 정했지만 새누리당은 정당공천제 폐지 대신에 상향식 공천, 즉 오픈 프라이머리의 입법화를 주장하고 있다. 광역단체장들은 기초단체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다. 그런데도 이해득실을 따지느라 늑장을 부리면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제도와 정당공천 문제는 선거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선거는 다가오는데 '게임 룰'조차 모른다면 어떻게 제대로 된 선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입지자는 물론 유권자들 마저 혼선을 겪을 수 밖에 없고 늑장결정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기초의회 폐지론까지 불거지고 있으니,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추란 것인지 답답할 따름이다.
제도변화는 선거전략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졸속과 지연으로 혼선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 여야는 어떤 형태로든 조속히 선거 룰을 결정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