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활동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한 연말을 보내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필요사업과 전북을 비롯한 지방정부의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예산전쟁을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예산안을 보면, 민생을 포기하고, 공약을 파기하고, 지방을 무시한 내용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특히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취득세 인하 결정, 무상보육 기초노령 연금 등 대규모 재정이 수반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정부의 무대책으로, 지방정부의 채무가 급상승 할 수밖에 없다.
더욱 가관인 것은, 새누리당이 실세의원 지역구에 새마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실세예산’, 실제는 이명박 정부의 녹색예산이면서 창조라는 이름표만 붙여놓은 ‘맹탕예산’, 그리고 끝도 없이 쏟아부어야 하는 ‘4대강사업 뒤치닥거리 예산’을 무리하게 추진하려 하는 것이다.
하지만 과연 이런 예산에 찬성할 국민이 어디에 있겠는가? 민주당은 이런 예산을 삭감해 어르신 효도 예산, 사회 취약계층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따뜻한 예산, 지방정부의 파탄난 예산을 막아내고,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지방정부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지방재정 부담증가 정책의 재검토를 기본으로, 위기의 지방재정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국가균형발전의 주체이자 대상인 전북을 비롯한 지방정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 전북지역 예산에 대해서도 도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전북도와의 적극적인 협조 체제아래 열심히 챙기고 있다. 정부가 세수부족이라는 이유로 지방정부의 예산요구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전라북도-국회의원 정책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며 효과적인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다함께 노력하고 있다.
국가예산 확보과정에서 필자와 이춘석 민주당 도당위원장의 추진으로 민주당 김한길 당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 김완주 전북지사, 최재천 예결위 간사, 김관영 수석대변인 등이 한자리에 모여 전라북도의 내년도 국가예산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와 전북정치권은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고, 당 지도부의 협조와 배려를 약속받았다.
새누리당은 겉으로는 준예산 사태까지 이야기 하며 시한 내 처리를 요구하는가 하면, 한편으론 국정원, 군 사이버사령부 등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권력형 국가기관의 개혁 방해와 무모한 철도노조 공권력 투입 등 어수선한 정국을 만들고 있다.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박근혜 정부가 정치적 혼란과 국회 일정 파행의 원인을 제공하면서도, 정치와 정책은 별개라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국회가 국민의 실생활에서 벌어지고 있는 잘못된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예산소위 위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에 ‘예산과 무슨 상관이 있냐’며 정부 감싸기로만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이 공안통치로 경색되어 가는 것을 새누리당은 방관하고 정부가 원하는 대로 빨리 예산만 처리하자는 것은 국민을 위한 예산이 아닌 정부만을 위한 예산을 하자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일정을 통해 민생과 복지를 실현하고자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정부와 여당도 예산과 법안 처리를 쫓기듯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면밀한 논의를 통해 민생과 국민을 최우선시 해야 할 것이다. 예산과 민생법안을 시간이 다 되가니 빨리 처리하자는 것은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과 다름없다.
면밀한 조사와 논의가 바탕이 되지 않은 예산은 2014년 나라를 이끌어가게 되는 원동력을 버리는 것이며, 재벌특혜로 가득찬 법안 통과를 요구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재벌특혜의 나라로 낙인찍는 것에 불과하다.
국민들은 쫓기듯 해결해 버리는 법안과 예산통과가 아닌,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고쳐야 될 것은 고쳐 2013년보다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새로운 2014년의 대한민국을 바라고 있다.
민주당은 ‘4자회담’을 통해 여야가 약속한 ‘국정원 개혁입법과 예산안의 연내 처리 일괄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