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 ‘도’는 ‘도(道)’가 아닌 ‘도(島)’라는 말은 새삼스러울 정도다. 그만큼 전북은 낙후성을 표현하는 말이다.
호남선과 전라선에 KTX가 다니고 있는데, 새만금에 고속도로가 뚫리고, 동서횡단 고속도로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왜 아직도 ‘섬’이라는 표현에 수긍이 가는 것일까? 문제는 하늘 길이다.
새만금에는 ‘동북아의 두바이’라는 거창한 수식어가 붙어 있다. 전북도민들에게는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자부심도 있다. 하지만 오랜 세월 새만금은 제자리걸음처럼 보인다.
우선은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한 것이 원인이다. 그게 전부일까, 우리 스스로에게 남겨진 과제는 무엇일까?
필자는 우선 인천 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개발사업을 이야기하고 싶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평가받는 분위기는 아니다.
1,000만 명의 서울인구에 1,200만 명 경기도까지 대한민국 수도권의 2,200만 명 거대한 배후시장을 가진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딱 떨어지는 ‘성공’이라는 말이 아직은 없다.
그렇다면 인구 180만 명의 전북을 배후시장으로 가진 새만금은 어떤가? 전북의 열 배가 넘는 배후 시장을 배경으로도 안 되는데, 새만금이 성공할 수 있을까?
이 대목에서 우리 지역은 그동안 새만금의 3대 현안을 끊임없이 말해 왔다. 지난 대선에서는 대통령 공약으로도 발표됐다.
현재 정부의 입장이 지지부진했던, 어찌됐던 간에 정부와 정치권을 포함한 우리 전북지역과의 새만금의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에 대한 공감대는 이뤄지고 있다.
4대강 사업에 쏟아 부은 22조원만큼은 아니더라도 국가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우리의 명분은 충분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풀어야 할 다음 숙제는 하늘 길이다.
수도권 같은 배후시장이 없는 새만금은 중국의 13억 인구와 아시아를 배후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새만금을 중심으로 비행거리 1~2시간 이내에 인구 1,000만 명 규모의 국제도시 43개가 있다. 4,300만 명이면 수도권 배후시장보다 2배 이상 큰 규모다.
여기에 새만금의 내부개발이 이뤄지면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수출해야 할 화물들이 움직여야하고, 청정농산물들이 해외로 팔려 나가기 위한 길이 있어야 한다.
대형 대규모 화물의 물동량이 움직일 새만금항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데 첨단제품과 청정농산물들이 신속하게 해외로 나가기 위해 필요한 항공물류는 준비되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 새만금 우주선도 다닐 수 있는 10km의 세계 최장 활주로를 만든다더니 어느 틈에 쏙 들어갔고, 군산공항을 이용한 민간항공 활성화라는 목표도 미군의 비협조적인 자세로 몇 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우리 땅에서 군사기지를 사용하면서 한 푼의 비용도 지불하지 않는 미군이, 오히려 한미방위비 분담을 통해 천문학적인 액수의 혈세를 지원받는 미군이 민간항공사를 위한 활주로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모자라 민간항공사로부터도 고액의 이착륙료까지 챙기고 있다. 봉이 김선달이 따로 없다.
여기에 우리 정부도 답답한 소리를 하기는 마찬가지다. 새만금에 국제공항을 만들자는 주장에 대해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035년 이후에나 수요를 봐가면서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문제는 “하겠다”는 의지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리적 접근이 필요하다. 새만금에 국제공항을 건설하는 일이 중장기적 검토과제라면 군산공항에서 국제노선을 띄우면 된다.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세관업무도 이미 군산항 국제여객터미널과 협조체제를 구축하면 가능하다. 문제는 미군과 우리 정부의 태도다. 군사시설 공항에 국제선이 취항하는 사례는 이미 많다.
청주국제공항, 대구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등 대부분 공항이 해당된다. 미국의 괌 공항도 민간과 군이 함께 이용하고 있다.
군사적 이유로 군산공항의 국제선 취항을 반대하는 미군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지금은 위성시대고, 인터넷으로 구글링만 해도 군산공항의 활주로와 전투기 격납고가 다 보인다.
과거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 당시에도 구글의 화면을 통해 우리 군의 자주포 진지가 고스란히 노출됐다는 것은 다 아는 이야기다.
군사전문사이트에서는 민간 군사전문가들이 구글화면을 통해서 북한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잠수함 기지의 모습과 정박된 잠수함의 사진까지 검색해서 올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미군의 입장 변화는 우리 정부의 태도에 달렸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이 문제를 사실상 전북도에만 맡겨놓고 있었다.
새만금 내부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산업용지 30%에서 70%로 늘어났다. 앞으로 물류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이야기다.
새만금의 국제선 취항과 공항의 문제는 단순히 이용객 수를 기초로 한 수요예측이 아니라, 이런 물동량의 증가 관점에서 봐야한다. 더욱이 산업단지의 물동량뿐만 아니라 30%의 농업용지에서 생산될 수출용 신선농산물의 경우에도 항공물류가 너무나 중요하다.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무총리실이 나서서, 국토교통부 산하인 새만금개발청에만 맡겨놓지 않고, ‘오너쉽(ownership)’을 갖고 새만금위원회 등을 활용해 새만금프로젝트를 챙기면서 국제공항 승격문제도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필자가 국무총리실이 진짜 ‘오너쉽’을 갖고 일하는 지에 대해 지켜볼 차례인 것 같다. 전북도 역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