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공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활용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자는 공공정보 개방 운동인 ‘정부3.0’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가 양산해내는 각종 정보의 경우 ‘엉터리’라는 사실이 본보의 취재 결과 드러났다.
대표적인 전북도의 공공자료로‘2012 전북방문의 해’개최와‘세계순례대회’개최 등이 제시됐는데,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과연 이들 자료가 과연 광역 지자체가 내놓은 것인지를 의심케할 정도로 허술한 면이 상당했다.
‘정부3.0’이 ‘공급자’위주에서 ‘국민중심’을기치로 내걸고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있는그대로’, ‘ 전 과정에 대해’, ‘ 국민중심으로’제공한다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며, 이를 통해 정부의 투명성 확보와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핵심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전북도는 이같은 목표에 멀어도 한참 먼 행보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전북도로서는 볼멘 소리를 할 수도 있다. 지자체가 추진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 등에서 경제적 파급효과 등 관련 자료를 부풀리거나 부작용은 애써 축소하는 일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일방적으로 정보 제공만 하면 된다는 관료주의 행정이 몸에 밴 탓이다.
하지만 그렇게 과대·허위 또는 축소한 자료는 주민에게 올바르지 못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행정력과 소중한 혈세의 낭비로 이어지게 만드는 암(癌)과 같다. 몇 십 배 부풀려진 행사의 개최 효과를 믿고 주민들은 참여하고 힘을 보태지만, 실상은 거의 없거나 바듯이 체면치레를 할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본보 취재 결과 드러난 ‘전북방문의 해’의 경제효과는 외부기관이 실시한 실행계획과 도출연기관인 전발전이 분석한 효과 간에 엄청난 괴리가 보이고 있다. 전체적인 파급효과가 양 기관 사이에 무려 12.5배나 발생한다.
이러한 엉터리 자료는 ‘정부3.0’처럼 제대로 된 기대를 창출할 수 없다. 되레 과장·허위 또는 축소된 자료는 당해 지자체 및 주민의 제대로 된 활용을 기대할 수도 없고, 나아가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낭비를 초래한다.
각종 행사에 대한 엉터리 효과 추정으로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는 사례는 해외에도 수두룩하다. 국가 부도로까지 이어진 그리스의 경우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유치다. 당시 개최 효과는 엄청나다고 정부는 각종 수치를 들이대며 선전했지만, 이는 몇 년 지나지 않아 국가부도로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