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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한 위탁기관 보조금 관리...다양한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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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한 위탁기관 보조금 관리...다양한 대책 필요
  • 신수철
  • 승인 2011.06.2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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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교육강화-철저한 지도감독-보조금 의식전환 과제

<속보>보조금 등의 투명하고 명확한 집행을 돕기 위해 지역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회계교육 강화 등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계기로 지역내 민간 위탁시설의 보조금 관리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 같은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현재 지역내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10여개의 민간 위탁시설이 있지만 담당자들의 회계실무능력이 부족해 사실상 보조금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보장받기 힘든 실정이다. 

이러다보니 지역내 각 민간 위탁시설 회계담당자들이 회계업무에 대한 확신이 떨어지는데다가, 감사를 받게 될 경우 크고 작은 문제를 지적받을 수 밖에 없는 처지다. 

민간 위탁시설의 한 관계자도 “시가 마음먹고 회계감사를 벌이면 걸리지 않을 곳이 단 한군데도 없을 정도로 보조금 관리가 미숙하다”고 털어놨다. 

이번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의 경우도 여러 이유 가운데 사실상 이 같은 문제도 한 몫을 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시는 두 센터를 대상으로 한 회계 감사에서 ▲직원 퇴직적립금 ▲신규직원 인건비 ▲임대보증금 등 수 건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 2100여 만원을 환수 조치키로 한 바 있다. 

또 내년부터 법인화하는 자원봉사센터도 작년에 업무추진비 960만원중 회의비와 유류비 항목 집행내역의 불투명성이 의회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받기도 했다. 

이처럼 지역내 민간 위탁시설의 보조금 관리 문제가 대체적으로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목소리가 모아지고 있다. 

우선 지역내 민간 위탁시설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회계 교육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의 경우 민간위탁시설에 근무하는 회계담당자에 대해 전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 위탁해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군산시의 경우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또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담당 부서의 철저한 지도 감독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 위탁시설의 책임자는 담당공무원들과 친분이 있거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탓에 철저한 지도감독은 커녕 자칫 묵인 또는 방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민간 위탁시설 책임자의 의식도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선 ‘보조금을 먼저 먹는 놈이 임자다’라고 할 정도로 각종 보조금에 대해 ‘눈 먼 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도 또 하나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식전환이 없으면 보조금 집행 등을 둘러싼 문제는 계속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시 감사담당관 관계자는 “회계교육강화, 지도감독 철저, 보조사업자 의식전환 등 3박자가 고루 맞아야 위탁기관의 보조금 집행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군산=신수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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