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국정감사에 들어간 국회는 16일 각 상임위별로 피감기관들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특히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게임산업개발원, 한국문화콘텐츠개발원에 대한 감사를 벌인 문화관광위원회에서는 사행성 성인게임인 `바다이야기 파문와 관련, 영등위의 게임물 심사체계와 이번 사태의 책임소재를 추궁하는 등 뜨거운 설전이 펼쳐졌다.
도내출신 국회의원들도 각 상임위별로 나뉘어 뜨거운 국정감사를 펼쳤다.

해외공관 감사를 위해 출국한 장영달 의원은 주 뉴욕 총영사관에 대한 감사에서 “2004년 말 기준으로 미국 내 한인투표율이 겨우 15%로 최저 수준에 이르는 등 한인의 정치적 지위가 미약하다”고 말하고 “올해 9월 현재 뉴욕지역의 한국계 경찰인력은 190명으로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36만명인 점에 비추어보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한인들의 지위 향상과 관련된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또 “북핵을 빌미로 일본 아베 정권은 평화헌법 개정, 집단적 자위권 확보 등 예전보다 더욱 강경한 우경화, 군사대국화의 길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UN이 나서서 이를 바로잡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규성 의원은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한 감사에서 “최근 몇 년 새 중국어선들이 우리 바다에 들어와 고기를 마구잡이로 잡는 불법조업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사정이 이런데도 관리감독 부처인 해수부에서는 그동안 어민들의 고충을 애써 외면하며 미온적인 대처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와 함께 “참여정부 출범당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동북아 물류허브 정책이 선석축소 방침과 환적화물의 감소세로 차질을 빚고 있어 물류허브 정책이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커지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문광위 소속 이광철 의원은 영등위에 대한 감사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검열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구의 태생적 한계뿐만 아니라 문화콘텐츠 심의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전문성이 취약하다”며 “명목상 민간기구지만 사실은 법적 구속력을 갖춘 정부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현재 구조로는 전문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문화발전과 등급 심의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서 영등위를 해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인 한병도 의원은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서 공장총량제와 관련해 관리, 감독 소홀로 땅투기 악용의 우려가 있다며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한의원 “2005년 공장 총량 사용량을 채운 곳 은 하남시 밖에 없다”며 “의왕시는 사용실적이 전무하고, 오산, 수원 등 5곳은 50%도 사용하지 않는 등 잔량이 21.4%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한 의원은 수도권 과밀화 현상은 압축성장 과정을 거쳐 온 우리나라에 필연적인 현상이지만, 지역 불균형 해소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이뤄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무작정 공장총량제를 늘이기보다는 경쟁력 있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서울=장현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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