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총리 공관에서 식사를 마치고 의자에 돈 봉투 2개를 두고 왔다.”는 곽씨의 진술에만 의지해왔다. 게다가 그 진술은 일관성이 없었다. 곽씨는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는지 여부에 대한 진술을 계속 바꿨다. 액수도 10만달러, 3만달러, 5만달러로 오락가락했다. 누가 봐도 검찰 수사가 미흡하고, 한 전 총리를 유죄로 인정하기엔 미심적은 부분이 많다. 아니, 뇌물을 주려면 사적인 장소에서 은밀하게 주는 게 상식이지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만찬 장소에서, 그것도 직접 손에 쥐어준 게 아니라 의자 위에 놓았다는 게 말이나 되는가.
검찰은 애초 곽씨를 대한통운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한 뒤 특정지역 출신 정치인과의 연루를 파헤쳤다. 곽씨는 “살기 위해 진술했다.”고 했다. 이는 야당 인사들을 겨냥한 표적수사요, 강압수사다.
이런 점에서 검찰은 곽씨의 진술만 믿고 기소를 밀어붙였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재판부가 진술 신빙성에 의심이 든다고 했듯이 검찰이 곽 전 사장의 세치 혀에 놀아난 꼴이 되고 말았다. ‘정치수사’ ‘표적수사’라는 말을 들을만하다. 그런데도 검찰은 즉시 항소하겠다고 한다. 참 부끄러운 일이다.
한 전 총리와 검찰의 공방은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2007년 대선후보 경선을 앞두고 17대 국회의원 지역구의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9억 원 가량의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있다며 수사에 착수했다. 뇌물사건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불거진 불법 정치자금 수사는 전형적인 ‘별건 수사’라는 지적이다. 검찰은 공판 중 제보가 들어온 ‘신건(新件) 수사’라는 입장이지만, 한 전 총리를 타깃으로 한 저인망식 수사의 결과물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뇌물수수 사건 선거공판 전 날 다른 수사 내용을 전격 공개하고, 유독 한 전 총리의 주변을 집중 수사하는 의도와 배경에 의문의 여지가 많다. 일부에서는 정치 검찰의 부활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한명숙 전 총리의 무죄 선고는 지방선거에 적잖은 파장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한 전 총리가 민주당의 유력한 서울시장후보로 굳어지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여야 후보들의 가상 대결 지지도에도 적잖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여당 쪽으로 기울어졌던 서울시장 선거 구도가 어느 정도 바뀌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이번 무죄 판결로 한 전 총리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탈 가능성이 높다.
실제 한 전 총리가 ‘6·2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가상 대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뷰’는 한 전 총리 무죄선고 직후인 9일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10일 발표했다. 한 전 총리가 가상 대결에서 오세훈 현 시장을 누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10일 실시한 ‘리서치앤리서치’라는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는 오세훈 후보가 한명숙 후보를 4.5% 앞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과 한 전 총리 쪽은 서울시장 공식 출마선언과 민주당 후보 선출 과정, 야권 후보 단일화를 거치면 상승세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전 총리의 상승세가 어느 수준이 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지지율이 급상승해 한나라당 소속 후보와 각축을 벌일 정도가 될지, 아니면 그간의 지지율 격차를 약간 줄이는 선에 그칠지 속단할 수 없다는 뜻이다. 다만 무죄 선고가 ‘검찰의 무리한 기소’ ‘표적 수사’ 논란으로 확산될 경우 여권에 불리하게 작용할 공산이 크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이번 수사를 놓고 일각에선 “검찰이 한명숙을 서울시장에 당선시켜 주려고 기획한 것”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온다. 실제로 정치권의 파장이 크다. 뇌물사건 2심 재판과 정치자금 수사가 서울시장 선거운동과 함께 진행되는 만큼 정치적 중립성이 수사의 생명이다. 따라서 별건수사도 중단하는 게 옳다. 특히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 안에서도 ‘역풍’을 우려하며 별건수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지 않는가. 많은 국민들이 이번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신영규 / 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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