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듯 엄격한 과정을 거쳐서 생산된 농산물에만 “GAP인증농산물”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GAP인증농산물은 마음 놓고 사서 먹어도 국민건강에 아무런 지장이 없음을 확신할 수가 있다고 본다. 전년도 말 기준 우리나라 GAP인증 실적을 살펴보면 28,308농가 에 40,916ha이다. 총 경지면적의 약 2% 수준으로 이제 걸음마 단계이다. 정부에서는 2013년도까지 경지면적의 약10% 수준까지 GAP인증면적을 확대 추진한다고 한다. 과연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인지 조금은 염려스럽다. GAP인증사업이 농업인에게 2006년도에 처음 시작되어 금년이 5년째 되는 해로써 아직 농업인이나 소비자들에게 인식이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인증비용이 농업인에게는 너무 부담스럽다.
한 농가가 인증을 취득하고자 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다 벼농사의 경우 보통 1건당 약 6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중 20만원은 인증에 따른 심사비용이고 나머지 40만원은 환경보전 및 생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 분석을 위한 분석비용이다. 농업인 입장에서 보면 60만원을 인증비용으로 부담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분석비용 40만원을 농업인에게 지원하고는 있으나 부족함이 많다. GAP인증제도가 정착될 때 까지 만이라도 정부에서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학교급식은 GAP인증농산물로 하자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학교급식 범위를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해 나가는 추세다. 일반농산물보다는 국가가 인정해 주는 GAP인증농산물 만을 학교급식용으로 공급한다면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에도 좋고 교육적 가치도 있고 GAP인증제도의 조기정착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학교급식에 있어서 식재료의 안전성 저하의 근본원인은 식재료비 예산부족에 따른 저가의 유통구조 때문으로 식재료비 예산의 현실화가 급선무라고 생각하며 안전하고 고품질의 식재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행정과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협력강화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양질의 식재료를 구입하는 우선조건으로 GAP인증농산물을 공급받게 되면 일차적으로 안전성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본다.
셋째 소비자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농산물품질관리법에 근거하여 재배, 관리, 유통되는 농산물에 국가가 지정한 전문인증기관이 책임지고 인증을 해주는 제도를 GAP인증제도 라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소비자의 먹을거리로 제공되는 농산물을 GAP인증농산물이라고 말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이 고시한 “농산물 우수관리기준”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고시한 “농산물우수관리인증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을 보면 국민건강과 친환경농업을 지향하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엿볼 수가 있어서 소비자는 정부와 농업인을 믿고 GAP인증농산물을 마음 놓고 구매하면 될 것으로 믿는다.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정도를 가름할 수 있는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식량부족. 영양가. 가격. 품질과 맛외관. 안전성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안전성”에 대한 비율이 무려 40%를 넘고 있어서 우리국민들의 농식품 안전성에 대한 불감증은 여전한 것 같다 이러한 불감증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GAP인증농산물을 최대한 빨리 확대 보급하는 일만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한다. 이상 언급한 내용들이 조기에 정착만 된다면 우리국민들의 농식품에 대한 불감증도 해소되고 우리의 농토도 친환경적으로 관리 보전되어 우리의 후손들이 현시대에 사는 우리를 보고 현명한 선조들 덕분에 지금 우리는 건강한 농토에서 생산된 안전한 농식품 만을 먹을 수 있다고 극찬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으로 생각한다.
박선재 / (주)ISC농업발전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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