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이은 풍작과 쌀 소비 부진 등으로 끝없이 하락하는 쌀값에 농촌 민심은 흉흉하기까지 한 상황으로 농가 소득을 보전할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것.
6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쌀 예상생산량은 전년보다는 16만1000t(3.3%)이 감소했으나 평년보다 11만7000t(2.6%) 증가한 468만2000t으로 전망된다.
재배면적은 택지개발과 도로건설 등으로 감소해 전년에 비해 1.2% 줄어든 92만4000ha에 그쳤지만 단위 면적(10a)당 생산량이 2년 연속 500㎏을 넘기면서 풍년가를 부른 셈이다.
올해 10a당 예상수량은 508kg으로 전년 520kg보다 2.3% 감소했으나 평년 보다는 2.4%나 증가했다.
전북의 상황 또한 마찬가지다.
도내 올해 쌀 생산량은 73만4000t으로, 지난해 생산량 76만2000t보다 3.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생산량이 감소한 것은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2.0% 줄었고, 10a당 수량도 530㎏으로 지난해보다 1.7% 감소한 것.
10a당 수량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이유는 벼 낟알이 형성되는 시기인 7월경에 잦은 강우로 생육이 다소 지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7월 이후 기상여건이 좋아져 10a당 수량이 평년에 비해 증가,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충남에 이어 2순위를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병충해 발생비율 또한 소폭 증가했으나 전반적인 피해는 크지 않아 대부분 지역에서 전년보다는 생산량이 줄었지만 평년작을 웃도는 작황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올해도 쌀 생산량이 평년보다 대폭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잉여물량인 10만t 안팎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시장격리란 정부가 쌀을 사들인 뒤 이를 시중에 방출하지 않는 조치로, 정부는 이 정도 물량이 격리되면 쌀값이 80㎏당 2000원 정도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시뮬레이션 결과 올해 쌀 생산량이 468만2000t이면 쌀값이 14만70000∼15만원 선에 형성되지만 11만t을 격리하면 14만9000∼15만2000원이 될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이다.
다만 실제 매입은 최종적인 쌀 생산량이 발표되는 다음 달 초순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격리조치 등은 단기적 관점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대응일 뿐이다.
생산량과 재고가 많아 수매가가 줄어든 데다 정부 대책에 대한 농민들의 신뢰가 낮은 만큼 생산조정제 도입 등 근본적인 수급관리 시스템이 빠른 시일 내에 구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미진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