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가 1년 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단체장들이 벌써부터 표를 의식해 국가 정책상 필요한 이른바 님비시설 설치에 보이콧하고 있다. 쓰레기처리장이나 화장장, 장애인학교 등 이른바 기피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거부하는 님비(NIMBY, Not In My Back Yard) 현상은 대표적인 집단이기주의로 꼽힌다.
그러나 그 속사정은 사안마다 다르다. 전문가들은 님비현상 그 자체도 문제지만, 님비현상을 유발하거나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행정 실패’가 더 심각한 문제다. 결과적으로는 지자체가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의 유치에 집착하는 님비(NIMBY)와 혐오시설에 대한 핌피(PIMFY, Please In My Front Yard)에 지나치게 치우친 나머지 이들은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과 함께 사회에 혼란을 초래하고 국가 경쟁력과 신뢰도마저 떨어뜨리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전북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특수시책으로 오는 2012년까지 전국에 11개 환경, 에너지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미 수도권 매립지와 평택, 나주, 포항, 부산 등 5곳은 추진 중이며, 올해 원주와 대전, 홍성, 광주, 안동, 제주 등 6곳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에 도내 지역은 단 한곳도 선정되지 못했다. 당초 도는 올해 초부터 도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매립에서 고형연료제품(RDF)생산 등을 통해 자원화 하기 위해 군산과 남원 등 2곳을 도내 후보지로 잠정 결정했다.
하지만 RDF발전소와 제조시설 유치에 소극적인 자세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방선거를 1년 여 남겨둔 시점에서 이들 시설 유치 과정에서 민심이 돌아설 것을 우려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이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시점이어서 더욱 안타깝다.
단체장들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현안 사업을 해결하는데 표 의식을 감안해 대부분 소극적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님비현상을 더 충동하는 경향이 클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행정 당국의 방관적 자세가 극에 달할 것이다.
단체장들과 시군의원들은 주민들의 무조건 반대를 부추기기 보다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원만한 대화와 합리적인 사고, 균형잡힌 의식으로의 전환을 통해 더 큰 세상을 보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