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시외버스 업체의 적자 심화에 따른 정상적이 노선 운영의 어려움은 어제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3월에는 도내 5개 업체들이 5월 1일부터 76개 노선(62대 차량)을 휴업하겠다고 밝히며 전북도의 추가적인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도내 5개 시외버스 업체가 인가받은 노선의 버스 운행 횟수는 1048회에 이르지만 실제로는 723회만 운행되고 있다. 무려 325회가 감소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사정은 더 심화됐다. 지난 2020년 3월부터 116개 노선, 108대의 차량이 멈춰선지 오래이다.
인구는 줄어들고, 개인 자동차는 늘어나는 상황에서 시외버스 이용객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고유가 여파까지 겹치면서 업체의 경영난은 악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내몰리는 것도 사실이다.
업체들은 최근 4년간 누적 적자가 200억원을 넘어섰다고 주장한다. 승객이 저조한 상황에서 업체들에게만 자구책 마련을 요구할 수도 없지만, 결국은 재정보조금 확대가 현재로서는 가장 단기적인 대책일 것이다.
도내 시외버스 전체 노선 중 수익이 나지 않는 노선이 2015년 55%에서 2022년에는 92%까지 늘어났다. 지난 2022년은 215개 시외버스 노선 중 수익을 낸 노선이 단 7% 가량인 17개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비수익노선 손실보전금 등 매년 시외버스 업체에 막대한 재정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도는 지난 2018년 115억, 2019년 126억, 2020년 167억을 지원했고, 지난해와 올해 각 170억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전북도의 재정상태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버스업체에 추가적인 재정보조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시외버스에 이어 시내버스와 택시업계도 재정지원금 확대를 요구할 것은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공영제를 전면 도입하는 것은 막대한 재정부담에 이 또한 어려운 문제이다.
하지만 농어촌 지역은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교통약자 정책 일환으로 부분적인 준공영제 형태로 일부 시외버스 노선과 차량 관리의 방안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도내 농어촌지역의 시외버스 운행이 중단되거나 횟수가 줄어들면 교통불편은 물론 정주여건도 악화 될 수밖에 없다. 도와 시군, 업체 등이 충분히 논의하고, 도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대중교통 정책의 대 전환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젠 대중교통은 단순 공공서비스의 기능을 넘어서 적어도 농어촌 지역에 대해서는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