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치권 ‘소 잃고 외양간’ 비판도
공무원연금공단 전북 지부가 광주 지부로 통합·이전 운영된다는 계획이 뒤늦게 알려져 이를 방치한 전북 정치권에 대한 지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은 오는 4월부터 전북 지부를 광주광역시 지부와 통·폐합해 운영한다. 현재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조직 소개에는 전북 지부가 이미 사라지고 광주광역시 농성동에 위치한 광주 지부를 광주·전북 지부로 안내하고 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시 병)은 29일 이와 관련해 “공공기관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규탄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사가 광주·전북 지사로 통합되면서 2024년 4월 1일로 전북 사무실이 없어지고 광주에서 통합 운영된다는 계획이 밝혀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의 전북 지부 폐지는 예견된 일이라는 게 정치권의 평가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경영 효율화를 이유로 전북·강원 등 지부 폐지를 추진한데다 이번 정부 들어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라 조직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원 지부의 경우 이미 지난해 12월 말 춘천 온의동 사무실 임대 종료와 함께 업무를 종료하고 경인 지부와 병합했다. 임대 기간 등의 문제로 시점에 차이가 있을 뿐 병합 계획은 전북·강원이 동시에 수립됐다는 게 관계자의 전언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해 2월에도 대전 지부를 세종 지부와 통합해 세종·대전 지부로 개편하는 등 조직 축소를 단행해 왔다.
김 의원은 “이는 전라북도 3만4019 명의 공무원연금 수령자와 공무원연금 납부자 5만6892 명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라면서 “공단의 해명처럼 모든 민원·서류 및 급여 신청이 비대면으로 가능해 직원이 직접 처리하는 업무가 감소했다면 공무원연금공단의 전국 7개 지부 역시 그대로 둘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공무원연금공단의 전북 사무소 폐지를 초래한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은 공공기관의 독립성과 자발성을 위협하는 잘못된 정책이자 윤석열 정권에서 자행한 또 다른 전북 홀대”로 규정하고 “전북도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전북지사 폐지와 광주 이전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 2010년에도 전북·강원 지부 폐쇄를 추진한 바 있지만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백지화한 바 있다.
당시 전주시 완산구 을 장세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전북·강원지부 폐쇄로 얻어지는 효과는 단순히 지부 사무실 운영을 위한 임차료와 관리비 정도의 대략 연간 1억원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지만 이는 공단 전체 운영비 200억원의 0.5%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공무원연금공단 전북 지부 폐쇄와 관련된 전북 정치권의 대응에 대해 도민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전주시에 사는 김 모씨는 “전북이 독자권역으로 거듭나려 하고 있지만 이름 뿐일까 걱정된다”면서 “새만금 예산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전북 정치권의 대응은 언제한 한 발 늦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이용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