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최근 3년 불법 대부업 피해 검거 건수 112건, 검거 인원 141명
금융감독원 지난해 피해 상담 신고 건수 전년 대비 26% 증가
전북경찰 "불법 사금융 척결 위해 특별단속 기간 운영, 엄정 대응 예고"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서민 피해가 잇따르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한 고금리 여파로 은행과 대부업체들의 대출이 축소되면서 금융 취약계층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기 쉬운 상황에 놓여있다.
2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불법대부업 피해 검거 건수는 총 112건, 검거 인원은 총 14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대부업법 위반 43건·54명, 이자제한법 위반 42건·51명, 불법채권추심 25건·36명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 피해 신고 건수도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 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상담 건수는 1만 3751건으로 전년(1만 913건) 대비 2838건(26%)가 증가했다.
이러한 불법 사금융 범죄는 주로 1~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금융소외계층이 대상이 된다.
불법 사금융업자들은 매주 원금에 가까운 이자를 물리고 대출 연체료 등 다양한 명목으로 추가 채무를 지게 한다. 그 결과 수십만 원의 빚이 불과 수개월 사이 수천만 원까지 불어나기도 한다.
불법 사금융업자들은 금융 취약계층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살인적 고금리 이자를 뜯어가거나, 협박·폭력 등으로 채권을 추심 하는 사례도 빈번해지고 있다.
또한, 불법 사금융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피해사례도 발생하는 실정이다.
불법 대부업체들에 대한 접근이 쉬워졌다는 점도 불법 사금융 피해가 증가하게 된 배경으로 지목된다.
과거에는 길거리에서 전단 등을 통해 알게 된 사채업자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대출을 받아야 했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금융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온라인에서도 각종 대출 플랫폼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서민의 피해가 날로 증가하자 정부도 지난해 11월 불법 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불법 사금융에 대해 강력하게 처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전북 경찰도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해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특히 △미등록 영업 △고리 사채 △불법채권추심 △신병종 대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에 대한 보복 범죄 등을 중점 단속해 불법 사금융 범죄 근절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북경찰 관계자는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가 발생할 것을 대비, 현재 특별 단속 기간을 운영 중이다”며 “도민들의 취약한 경제적 사정을 악용하는 불법 사금융을 엄정 단속하고, 악질적인 불법 추심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피해 발생 시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민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