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일자리 10만개’와 ‘글로벌 새만금’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올해 최대 도정 사업으로 정하고 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분야에 집중돼 있는데다가 사실상 확인 가능한 일자리가 아니어서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로 볼 수 없어 문제다.
전북도의 ‘일자리 10만개 창출’ 종합계획이 단기적이고 인위적 일자리 창출에 치중하다 보니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민간보다는 공공부분의 일자리 창출 의존도가 높아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고용창출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장기적으로 비정규직 양산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초 ‘일자리 10만개 창출’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각 실국별 1.4분기 실적을 점검한 결과 한해 총 목표 인원 11만7253명 중 34.8%인 4만809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유치 분야와 직결된 투자유치국의 경우 일자리창출 비율이 25.5%인 것을 비롯해 SOC분야에 집중된 건설교통국은 21.7%의 창출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됐다.
취약계층 등 복지분야의 일자리는 90.1%의 창출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부분이 비정규직인 임시직 일자리이므로 안정적인 실업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더욱이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대부분이 시간제 업무에 집중되다보니 임금수준이 낮고 고용안정성도 미약해 괜찮은 일자리와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 체감 고용 경기는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물량 위주의 일자리 대책에 예산 낭비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도는 최근 추경을 편성해 사회적기업육성, 중소업체인력지원, 행정인턴 등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할 예정으로, 일부의 경우 정책 효과가 의심되거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일자리 창출은 결국 지역의 미래에 대한 종합적 전망 속에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장기적인 로드맵의 설정 속에서 지역민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추진해나간다면, 일자리 창출 활동의 성과는 좀 더 알차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한다.
또한 지역 노동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을 함께 논의하고 구직자가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이룰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역으로 기업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기가 좀 더 용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집단의 유기적 결합이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