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교폭력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가운데 올해부터 학교폭력문제를 전담할 전문가 100명이 학교현장에 투입된다.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과 현장교원 대화에서 교원들이 학교 밖 학교폭력을 교원들이 담당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이에 대해 지난 24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에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배치 및 SPO(학교전담경찰관) 확대를 골자로 하는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전북특자도교육청도 25일 학교폭력 대응 전담 조사관 100명을 새학기부터 학교현장에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전북교육청이 발표한 '2024학년도 학교폭력예방 및 사안 관리 대책'에 따르면 전북교육청과 도내 14개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를 마련하고, △예방교육 △사안조사 △피해보호 △관계개선 △법률지원 등의 활동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게 된다.
또한 학교 현장에는 △전주 35명 △군산 14명 △익산 16명 등 총 100명의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위촉해 배치한다. 전담 조사관들은 학교폭력 업무·생활지도 및 학생 선도 경력이 있고 사안 파악·정리 역량 등을 갖춘 퇴직 교원 또는 경찰, 청소년 전문가, 사안조사 유경력자 등을 자원봉사 형태로 위촉할 예정이다. 조사 건당을 기준으로 하는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현재 도내에서는 학교폭력 신고 건수 2021년 1731건에서 지난해 2538건으로 무려 46.6% 증가했으며, 유형별로는 △단순폭행 991건 △성 관련 423건 △따돌림 368건 △언어폭력 345건 △사이버 163건 △금품 갈취 151건 등이다.
또한 2인 이상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632건으로 전체의 24.9%를 차지해 과거와 달리 집단 학교폭력 문제가 늘어나는 추세다. 학교별로는 중학교에서 1145건으로 가장 많은 신고가 접수됐으며, 초등학교 843건, 고등학교 550건 순이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전체 신고 중 745건에 대한 심의를 거쳐 652건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내렸다.
앞으로 새학기부터는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48시간 이내에 팩스로 보고하고,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전담 조사관이 학교를 방문해 해당 사안을 중립적·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조사 이후에는 전담 조사관이 학교폭력전담기구, 사례회의·심의위원회 등 회의에 참석해 조사 결과를 보고한다.
이처럼 센터 운영과 조사관 투입으로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강화되고,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교육청 정성환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이번 센터 구축과 조사관 제도 도입은 교원이 수업과 생활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센터 구축과 조사관 제도 도입을 통해 학교 교육력 회복을 지원하고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문화가 조성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학교폭력예방 교육 다양화와 인성교육 강화도 추진한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동안 피해학생을 돕기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한다는 인식이 높아질 수 있도록 방관자를 방어자로 전환하는 교육을 학기별 1회 이상 반드시 포함하고, 역할극을 통한 예방교육은 올해도 지속한다.
이밖에도 학교폭력 담당교사 대체강사 지원, 학교폭력 예방 지원학교 및 중점학교 확대, 따뜻한 학급 문화 조성을 위한 학급단위 활동 지원 등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한다.
학교폭력 예방 중점학교 운영 결과 2022년 대비 지난해 신고 건수는 26.5%, 심의 건수는 34.0%로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전북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 중점학교 운영 규모를 지난해 20개교에서 올해 51개교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