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선, 1단계로 올해 상반기 안에 국도, 하천과 해양·항만, 식품의약 등 3개 분야를 지방으로 이양시킬 계획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 소속의 군산과 고창, 부안 수산사무소 업무가 전북으로 넘어왔으며, 지식경제부의 정보 격차 해소 업무도 이관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특별행정기관의 인건비와 사업비 등 국비 지원과 국유재산 양여를 위한 관련법이 미약해 완전 이양 사업이 터덕거리고 있다.
국비지원이 제한적으로 그칠 경우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는 자칫 특별행정기관 이양에 따른 예산부담만이 가중될 가능성도 높다. 이는 특별행정기관 지방 이양의 최대 문제점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2단계 특별행정기관의 광역화를 검토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2단계 대상 기관은 노동과 보훈, 환경, 중소기업, 산림 등 5개 분야로 도내에는 과련 소속 기관이 10곳에 달하며 근무인력만 400여 명에 이른다.
정부는 이들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명분으로 호남권 통합기관 등 도 단위별 권역화 또는 최근 익산과 군산 노동사무소 통합논란과 같이 지역내 통합을 통한 광역화를 검토 중이다.
현재 그 범위 등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지만 권역별 광역화가 추진될 경우, 도내 이전기관의 조직 축소와 함께 광주, 전남의 예속화 등 부작용까지 우려되고 있다.
이미 호남권의 특별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상당수는 광주에 집중돼 있다. 지난해 12월 전주상공회의소가 호남지역 관할 행정, 공공기관의 분포를 조사한 결과, 31군데 가운데 25군데가 광주에 집중돼 있고 전북은 4곳 그리고 전남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정부가 비공개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기 힘들다. 하지만 권역별 광역화로 특별행정기관 이양이 추진되면 광주, 전남의 예속화를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침체된 지역 사정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데다가 해당 업무와 관련한 도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 손실도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아직 정부 계획이 검토 단계인 만큼 속히 동향을 파악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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