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부실운영의 여야 책임공방이 새만금 SOC(사회간접자본) 구축사업으로 확전되고 있다. 특히 감사원이 잼버리 특별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새만금 SOC사업도 감사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국민의힘은 연일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이 잼버리를 핑계로 ‘새만금 SOC 예산을 빼먹었다’며 주무부처인 여가부가 아닌 ‘전북도 책임론’ 프레임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반면,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공항 등 각종 SOC 확충을 약속해 이중 잣대라는 비난을 낳고 있다. 

■ 국제행사 SOC 확충 기본 목표 
여수 엑스포, 평창 동계올림픽 등 국내에서 치러진 각종 국제대회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각종 SOC 구축이 선결과제로 추진된다. 강원도는 2018년 평창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교통혁명 수준의 SOC 확충을 이끌어냈다.

평창 올림픽 유치로 제2경춘국도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됐고,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와 강릉~제진 간 동해북부선이 동시 착공됐다. 강원남부와 폐광지 최대 숙원이었던 제천~삼척 고속도로는 사업성 우려에도 건설이 확정되기도 했다.

또한 용문~홍천 철도 건설 확정으로 홍천권의 수도권 직결이 가능해지면서 GTX-B 춘천권 연장의 기틀을 마련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강원지역 SOC 건설비용은 역대 최고치인 13조원을 넘어섰다. 여기에 평창올림픽 SOC 일환인 서울-양양 고속도까지 포함하면 2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여수엑스포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전라선 복선전철 개통으로 KTX 운행이 시작되며, 서울에서 여수까지 거리가 3시간대로 좁혀졌다. 순천과 광양 중심의 고속도로가 잇따라 건설되면서 전남 교통지도가 획기적으로 바뀌었다.

전남도는 여수엑스포 유치로 항만과 도로 등 대대적인 SOC 확충에 나서면서 남해안 대표적인 관광지로 거듭났다. 지역발전을 위해 SOC 확충은 기본 동력이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발판이자 미래의 동력이 SOC.확충은 최우선 과제이다. 접근성이 떨어지면 기업도 사람도 오지 않기 때문이다. 

■ 부산은 ‘총력지원’, 전북은 ‘사기극?’
지난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송언석(경북 김천시) 의원은 원내 대책회의에서 “전북도가 잼버리를 핑계로 새만금 SOC 예산 빼먹기에 집중했다는 점에 대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국제공항과 새만금 신항만,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동서·남북도로 등 11조원 규모의 새만금 SOC사업이 잼버리 유치를 명분으로 추진된 것처럼 호도했다. 새만금 개발은 32년째 추진되고 있으며, 새만금 잼버리는 지난 2017년 유치가 확정됐다.

그동안 지지부진한 새만금 SOC 확충의 명분으로 잼버리 대회가 활용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잼버리만을 위해 새만금 SOC가 추진된 것처럼 변질되면서 국민정서를 자극하고 있다. 새만금 국가산단에 7조원 규모의 국내외 이차전지 업체의 투자가 이뤄지면서 물류망 확충을 위한 SOC 조기 구축이 요구된다.

새만금 SOC 확충이 과거처럼 지지부진했다면 7조원의 투자유치는 가능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잼버리를 핑계로 새만금 SOC 예산빼먹기에 나섰다면서 전북도를 비난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지지기반인 부산엑스포 유치전에서는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부산은 가덕도신공항과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승학터널 등 대규모 SOC가 대대적으로 추진 중이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입권야당은 내년 4월 총선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부울경 표심을 겨냥해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면서 “30년 넘게 추진해온 새만금 SOC는 대국민 사기극 취급하면서 정작 텃밭의 SOC는 퍼줄 기세이다”고 힐난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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