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10일 3차 혁신안을 발표했다.(관련기사 3면)

골자를 보면 당 대표 선출에서 대의원 투표를 배제하고 공천 시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에 대한 감점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혁신위는 그러면서 활동을 종료하기로 했다.

혁신위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250만 권리당원이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큰 정당이다. 그에 맞는 당조직과 문화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며 "최고 대의기구인 당 대표와 최고위원은 권리당원 1인 1표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로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의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은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이다.

대의원 투표를 아예 배제한 것이다.

혁신위는 또 "선출직 공직자 상대평가 하위자에게도 과거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재 하위 20%에게 경선 득표의 20% 감산을 적용하는 규정을 하위 10%까지는 40%, 10~20%는 30%, 20~30%는 20%를 감산할 것을 제안했다.

탈당이나 경선 불복자에 대한 감산은 현행 25%에서 50%까지 상향 적용해야 한다고 혁신위는 말했다.

아울러 혁신위는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정책 최고위원'으로 배정하고, 18개 정부 부처별 '책임국회의원'을 1명씩 두는 '예비 내각(섀도캐비닛)' 구성과 함께 정책(공약) 추진경과 국민보고회 연례 개최 등을 제안했다.

당초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의 출마를 제한하거나 페널티를 줘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지만, 혁신안에 관련한 내용이 반영되지는 않았다. 

다만, 김은경 위원장은 "수차례 의원직을 역임하고 의회직과 당직을 두루 맡으시면서 정치 발전에 헌신하신 분 중에서 이제는 후진을 위해 용퇴를 결단하실 분들은 당의 미래를 위해 과감히 나서달라"며 불출마를 권고하기도 했다.

이어 "혁신위 활동은 오늘로써 마무리한다"며 "그동안 혁신위 활동을 성원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또한, 그동안 부족한 말로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 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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