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선결제와 선구매 등 신속집행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절망에 빠져있는 소상공인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집행 대상 예산 8922억 원 중 60%에 해당하는 5300여억 원을 상반기 중에 집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 목표는 전년 대비 3%가 상향된 것으로 최근 5년간 신속집행 목표치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재정 신속집행은 신속한 자금집행으로 제조업과 건설경기 회복, 지역 업체의 자금난 해소, 연말 몰아쓰기 방지 등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공공분야에서 선결제와 선구매가 가능한 사업비를 최대한 집행하고 지역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분야별로 맞춤형 복지비의 경우 1분기 내 60%, 2분기 내 100%를 사용하고 재료비도 상반기 소요액을 파악한 후 전통시장 등 지역 소상공인을 통한 구입 형태로 이 달 중에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도서구입비도 1분기 내에 예산액의 50% 이상을 지역 서점에서 선결제 및 구입을 통해 지급하고 통장활동보상금과 출연금도 1분기 내에 전액 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2021년 예산 확정과 동시에 사업별 추진계획을 사전에 수립해 선결제, 선구매, 긴급입찰, 선금급 지급, 관급자재 선고지 등 지방재정 신속집행 특례 적용을 의무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사업 추진의 경우 현재 최대 40일까지인 공고기간을 5일로, 낙찰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기간도 7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할 예정이다. 또 관급 공사와 용역, 물품제조, 물품 구매도 계약금액의 80%까지 선금 지급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계속사업은 추진 절차 개선 등 공정관리 재검토로 신속집행체계를 구축하고 보조사업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자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등 관련기관과 사전에 협의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6월까지 최명규 전주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집행 추진단을 가동해 매월 2회 이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이 생기면 원인을 분석해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시 최현창 기획조정국장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지역경제가 많이 어려운 만큼 공공부문 신속집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무엇보다 시설사업비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적극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영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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