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개발 공론화 작업이 특혜시비와 도시발전 등 핵심을 비켜간 채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전면 재검토와 추가적인 대안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주시의회 서윤근 의원(우아1·2동, 호성동)은 7일 제376회 정례회에서 시정 질문을 통해 전주시 최대 현안 사업 가운데 하나인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대한방직부지 개발을 위한 공론화위원회의 역할은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인만큼 다양한 입장과 이해관계를 깊이 있게 살피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며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론화작업은 정해진 답을 향해가고 있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층 아파트와 한옥형 아파트 중 어떤 것을 넣을지와 종합쇼핑몰을 넣을 것인가, 아니면 명품샵을 넣을 것인가에 대한 즉석 구상들은 다양한 입장과 이해관계를 살피는 과정이라 할 수 없다"며 "특혜시비 없이 공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선에서 개발을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해 개발할 것인지, 시가 주도권을 갖는 공공개발을 할 것인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그러나 현재 공론화 논의과정에서는 공업용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했을 때 피해갈 수 없는 특혜시비와 지역상권 영향, 그리고 교통문제 등에 대한 문제도 사실상 패싱됐다”며 "토지주인 자광이 내놓은 개발계획을 전제로 그 뒤를 따라가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해과정과 시나리오 작성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시나리오 워크샵에서 기술자문단이 보고한 '기반시설, 지역상권, 계획 이득'에 관한 검토보고는 '시간 부족으로 인해 가정의 완결성에 어려움이 있다', '향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지역 소상공인 보호대책이 필요하다' 등으로 자광의 개발사업을 전제하는 상권 분석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서 의원은 “최근 자광 대표는 방송 인터뷰에서 주거 용지는 9000세대의 법적요건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발언을 통해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의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교통대란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타 지역을 보면 소상공인 피해가 많지 않다' 등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답변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대로 개발이 진행될 경우 전주시 도시개발의 흑역사로 길이 남을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며 "공론화 시민참여단 구성 전에 열린 시민공청회와 열린 시민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견해와 입장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옛 대한방직 개발은 용도변경을 통한 민간개발만 있는 것이 아니다"며 "공업용지를 그대로 유지하며 특화산업단지로 발전시키거나 채비지 매각 등을 통해 개발 비용을 마련하는 공공개발 방식도 있다"며 "자광의 제안과 본질적으로 다른 방향의 개발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승수 시장은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방향 결정은 전주시 도시발전과 시민들의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민 공론화 마지막 과정까지 시민들과 함께 심사숙고 하고 다양한 견해와 입장을 확인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론화위원회는 3차례 시나리오 워크숍 등을 통해 충분한 미래 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 공간,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며 지역상권과 상생하는 복합 문화관광 공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며 시민의 삶의 질이 여유롭게 조화되는 생태 공간 등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 바 있다. 김영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