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과 재래시장 지원대책 일환으로 대형마트 입점관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어서 소상공인 상인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대형마트 신규 입점시 지자체가 주변상권과 중소 유통업체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등의 지역친화적인 관리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그 동안 대형유통 업체의 잇따른 입점으로 고사위기에 놓인 도내 소상공인과 재래시장 상인들은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지역경제에 친화적인 대형마트 입점관리 방안이 규제형태가 아닌 권고수준에 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실효성 논란이 벌써부터 제기된다.
이명박 정부는 규제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규제를 만들어 기업의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기 때문.
따라서 현행법을 손질하는 강제적인 규제마련 보다는 대형마트와 소상공인간의 상생을 유도하는 형태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고 지자체에게 입점저지 권한도 부여되지 않을 전망이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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