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새만금 해양카지노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카지노산업 규제완화와 중국인 무비자 제도추진의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4일 도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지구 안에서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위한 투자금액 완화와 중국인 단기간 체류자에 대한 무비자제도 시행 등의 규제개선 건의사항을 정부에 건의했다.

현재 도는 새만금 지역에 세계 최대 규모의 해양카지노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도의 파격적인 건의사항을 정부가 수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행 경제자유구역지정운영법률 제23조 3항에 따르면 외국인(기업)이 카지노 산업에 투자할 경우 미화 5억달러 이상을 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관광진흥법상 내국인들의 카지노 출입이 제한되고 있으며 강원랜드의 경우 특별법에 의해 예외로 설치된 국내 유일의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다. 

외국투자들은 그 동안 국제해양관광지에 대한 투자협의 과정에서 국내 카지노시설 허용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며 투자금액 축소와 내국인 출입제한 완화규정 마련을 요구해왔다.

도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이 같은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건의한데 이어 이날 정부부처와 국무조정실 등에 추가적으로 카지노산업의 규제완화 필요성을 건의한 상태다. 

도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지구 안의 경우 외국인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투자금액을 5억달러에서 3억달러로 낮춰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카지노 산업의 주고객층인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과 투자 절차이행 등으로 단기간 방문하는 중국인에게 무비자 제도를 적용해줄 것도 건의사항에 포함시켰다. 

도는 지난해 전체 입국 외국인 중 14%가 중국인 임에도 비자발급율이 80%에 불과해 중국 관광객 유치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인들의 한국 방문이 매년 늘고 있으나 비자발급에 필요한 비용과 서류, 높은 발급율 등으로 한국방문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남아 국가의 경우 여권과 사진, 초청장 등의 서류만 갖추면 2∼4일 내에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도의 한 관계자는 “새 정부의 규제개선 의지가 강한 만큼 카지노산업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 차원에서 건의했다”며 “중국인 비자문제의 경우 동남아 수준으로 서류를 간소화하거나 단기체류자에 한에 무비자 제도를 시행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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