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와 관련된 비리로 형사처벌 받은 전북지역 공무원의 수가 전국에서 2번째로 높아 도내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대통합민주신당 김부겸 의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북도 등 도내 14개 시·군 공무원 중 18명이 직무와 관련된 비리로 기소돼 형사 처벌받았다.

이 같은 수치는 전남 25명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전국 평균 7.43명(총 119명) 보다 3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기소별로는 불구속구공판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구속구공판 5명, 구약식 6명 등이다.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의 기소율이 일반 형사범죄 기소율 보다 20% 가량 낮은 점을 감안 할 때 실제로 직무비리 범죄가 더 많을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공무원의 직무관련 비리는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킬 우려가 큰 많큼 내부적인 자정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엄정한 처벌관행 확립과 취약한 분야에 대한 집중 관리 등 지자체의 내부 관리감시 기능을 대폭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부겸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신뢰 제고 차원에서 공직자 비리근절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지자체의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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