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의정비 책정 논란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되풀이되면서 ‘이대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도민들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고조되고 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도민정서를 배척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대표성과 책임성을 상실했다며 정보공개 청구를 통한 의정비 책정과정의 문제점을 따져보겠다고 나섰다. 

▲ 재정자립도 12.3% 무주군 인상률 전국 1위
재정자립도 12.3%로 전국 최하위 수준의 무주군이 내년도 의정비로 98.11% 인상한 4200만원을 책정한 것과 관련, 지역사회에서는 ‘해도 해도 너무했다’는 비난여론이다. 무주군 지방의원의 인상률은 전국 기초단체 중 가장 높다. 전국에서 가장 못 사는 지역의 군 의원의 1년 연봉 인상폭이 전국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의 2배 이상으로 책정된 것이다. 

무주지역 주민들의 경우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도 보이고 있으며 무주군 의회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책정한 의정비를 스스로 삭감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도내 10개 시·군은 자체 예산으로 공무원들의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 

내년도 의정비 인상폭이 시·군마다 13%~98%에 이르면서 해당 지자체의 재정부담도 그만큼 늘어났다. 전주시의 올해 재정자립도는 무주군의 3배 정도인 33.7%이지만 의정비는 3902만원으로 무주군 보다 300만원 가량이 적어 오는 2009년 시의원들의 대폭적인 인상시도가 예상된다.

▲ 주민정서와 현실 외면한 의정비심의위원회
전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의 A위원은 도의원들의 내년도 의정비 책정과 관련해 “설마 5000만원을 넘기겠냐. 현재 위원들의 분위기상 10% 인상도 어림없다”고 자신했다. 오히려 5000만원 전후의 인상을 예견 본 기자의 기사를 공개석상에서 비난하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그러나 도의원들의 내년도 의정비는 20.9%나 올랐다. 의정비 인상에 상당히 ‘부정적이다’는 위원들의 분위기는 온데간데없다. 한 때 언론을 통해 5300만원의 제시 논란이 불거진 순창군에서는 지난 31일 이장 단들이 의정비심의위 참관을 시도했다는 후문이다. 

의정비위원은 도지사와 의회 의장이 각각 5명씩 추천한 인물로 구성된다. 의정비 책정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번 주민의견 조사에서 대다수 주민들은 현 수준 또는 소폭 인상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결과는 주민들의 의견과 정서와 정반대였다.

▲ 정부 지침 등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의정비심의가 주민정서와 현실을 무시했다며 대표성과 책임성을 상실했다고 비난했고 정보공개를 청구할 방침이다. 지방의원 겸직 문제와 상임위 중복금지 제도적 장치와 또 유급제 시행에 따른 국고지원과 의정비 책정에 대한 정부차원의 가이드라인 제시가 시급하다. 

하지만 의정활동의 투명성 확보와 동종업계 상임위 배척 등의 제도적 장치마련에 대해서는 ‘나몰라’하고 있다. 지방의원은 자치단체 조례에 대한 제정 및 개정권을 갖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특정 업종이나 업체에 막대한 이권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지방의원이 자신의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 활동을 한다면 고양이가 생선가게 맡는 꼴이어 공론화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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