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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한 의정비 책정 말도 안되, 의회가 삭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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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한 의정비 책정 말도 안되, 의회가 삭감해야’
  • 윤동길
  • 승인 2007.11.0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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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과 기초의원들의 내년도 의정비 대폭 인상과 관련해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1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과대한 의정비 인상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방의원들의 내년도 의정비 책정이 주민의 의견과 정반대로 책정됐다고 비난했다. 

시민연대는 “내년도 지방의회 의정비 책정은 의정활동에 부정적인 주민들의 정서와 어려운 경제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터무니없이 인상됐다“며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가 수반되지 않은 의정비 인상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특히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의정비 책정과 관련한 의견수렴결과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과 관련 의정비심의위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전북도와 14개 시·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여론조사 등의 방법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주민 절반이상이 현 수준유지를 희망했지만 실제 책정과정에서는 반영되지 않았다. 

시민연대는 “월 100만원도 안되는 임금으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주민의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며 “무주군의 98% 인상률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만큼 무주군의회가 직접 나서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의정비심의위원회의 회의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절차상 문제와 무책임한 활동을 검증할 방침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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