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참여정부의 핵심정책인 지방분권 균형발전 정책을 사실상 정면으로 비판한 대국민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차기정부를 겨냥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진선 지사)는 지난 29일 지방분권형 국가 정립을 위한 대국민 선언문을 발표하고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에 중앙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UCLG(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세계총회에 앞서 구호뿐인 지방자치에서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24개 대정부 정책 건의과제를 채택했다.
대정부 정책 건의과제는 광역도로 내부지원기준 완화, 광역조정기능 강화를 위한 자치 조직권 확대, 개발부담금 징수금 배분율 조정, 학교용지 공급가액 특례조항 확대 등 24개 이다.
전북도는 정무부시장·부지사의 업무범위 조정과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 제도 폐지 등 2개 건의과제를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건의했다.
협의회는 기초노령연금제도는 국가사무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만큼 소요비용을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할 것을 주장했다.
협의회는 “지역경제개발과 사회복지서비스 생산의 주체인 전국 시도와 중앙정부의 집권적 국정운영의 파트너십 국가운영체제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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