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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권 균형발전사업 예산확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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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권 균형발전사업 예산확보 시급
  • 김민수
  • 승인 2007.10.2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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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된 동부권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사업이 국비와 도비 등 내년도 예산이 일부 분야에서 확보되지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전북도에 따르면 동부권 균형발전계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6개 시군 부단체장이 회의를 갖고 기존 사업중 타당성이 낮거나 재원 확보가 어려운 사업을 제외하고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재조정 작업을 거쳐 84건에 5조2949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우선 1단계로 내년까지 착공 가능한 조기사업 63건 중 36건은 착공돼 추진중이지만 27건은 미착공 상태, 18건은 행정절차 이행 및 토지매입, 설계단계에 있다. 

이처럼 사업추진이 부진한 상황 속에서 내년도 사업비로 3548억원이 필요하지만 국비로 3332억만 반영될 것으로 알려져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예산확보가 제대로 안된 사업중 실질적 균형 발전을 이끌 대형사업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실제로 무주 태권도 공원의 경우 국비 115억원 중 36억, 임실 오수의견도시 조성 95억원 중 5억원, 진안-적상 국도 확포장공사 100억 중 10억 등 3개 사업만 해도 미반영액이 259억원에 이르고 있다. 더우기 7개 사업은 국비가 단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으며 도비 사업중 6개도 반영이 안돼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같은 예산확보의 난항 이유는 사업규모가 큰데다 사업비 대부분을 국비에 의존하고 있고, 사업에 대한 대대적 정비작업을 거쳐 조정을 했음에도 건수와 예산이 증가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동부권은 주로 산악지역으로 도내 내륙권에 비해 발전속도가 느려 지역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이의 해소차원에서 사업 타당성과 재원 확보 가능성을 점검하고 조정에 조정을 거쳐 결정된 동부권 균형발전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 해당 지자체, 정치권이 힘을 모아 예산확보에 주력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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