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청년창업 활성화차원에서 추진 중인 ‘희망을 빌려드립니다’ 시책에 대해 절차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도 홈페이지 ‘도지사에게 바란다’ 코너에 ‘희망을 빌려드립니다’ 시책에 대한 절차간소화 건의가 게재됐다.
희망을 빌려드립니다 1기 지원대상자인 송 씨는 게시물을 통해 “지난 7월25일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창업자원을 신청했지만 20여일이 지나서야 완전히 마무리됐다”며 “관련기관들의 유기적이고 상호보완적이지 못한 시스템으로 인한 문제이다”고 꼬집었다.
송씨는 “도가 참신하게 기획한 ‘희망을 빌려드립니다’ 시책은 박수 받아 마땅하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이 장기화될 경우 지원대상자들의 원성으로 돌아올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서류를 받고 개별상담사를 통한 컨설팅과 전북신용보증재단의 별도심사, 시중은행권의 별도심사 등으로 이뤄지는 기존 시스템에 대해 “도가 보증한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원스톱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희망을 빌려드립니다’ 시책이 당초 기획처럼 도민들의 가슴에 와 닿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청년창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희망을 빌려드립니다’ 시책의 당초 목적이 복잡한 심사절차로 인해 대상자들의 원성만 낳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장기적인 시책 추진을 위한 절차간소화 등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도는 절차상의 일부 복잡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개인신용등급 평가 등 현행법상에서 개선할 수 없는 만큼 향후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7월16일부터 지원신청이 실시되다 보다 신청초기에 지원물량이 쏟아져 일부 기간이 오래 걸리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현재는 10여일이면 지원절차가 모두 완료된다”고 밝혔다.
또 “올해 사업시행 첫 해이다 보니 추진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체계적으로 분석해 내년사업부터는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김운협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