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정부의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이 도내 지역에 미칠 파급효과를 비롯한 득실을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등 대응전략 마련에 착수했다.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김완주 도지사 주재로 열린 정책현안조정회의에서 최근 확정발표된 정부의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한 각 실·국의 분석결과를 놓고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 25일 2개 부문 14개 과제를 주요정책으로 한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확정 발표했다.
2단계 정책은 기업대책과 사람대책으로 구분된다.
기업대책은 지방기업 법인세 차등감면과 지방기업 인력난 해소, 산업용지 공급확대, 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 추가지정,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도시개발권 부여확대,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 등이 주요 내용이다.
사람대책은 지방기업 종업원 고품질주택 공급과 지방 초·중등교육 수월성제고, 지방대학 육성, 선진 의료서비스 공급, 지방재정 배분시 낙후도 반영확대 등을 내놓았다.
이 같은 정부의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이 발표되자 도는 각 실·국별로 대응전략을 나름대로 마련해 이날 오전 정책현안회의에서 중점 논의했다.
도는 지방이전기업과 낙후지역에 인센티브를 부여,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열악한 교육·문화·의료·복지여건 개선 및 인구유출 방지 등의 효과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새만금 일대에 경제자유구역지정을 재추진할 계획인 도는 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방침에 대해 크게 반기고 있다.
도는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4억2975만4000㎡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받기 위해 개발계획용역에 돌입한 상태로 향후 외자유치를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또 수출기업 유치 등 지역경제 육성 차원에서 김제, 완주 등 조성 중인 지방산단 내에 100만㎡ 정도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이 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도는 정부시책을 맞춰 적극적인 과제별 사업을 유치하고 중앙부처의 정책방향 및 관련사업의 추진동향을 신속히 파악해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또 타 시도와 공조시스템을 강화해 수도권과의 대응태세를 구축하고 8월초까지 업무를 총괄하고 주무부서를 지정, 정책책임제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도내 실정과 달리 불리한 정책에 대해선 심도 있는 검토작업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 수시로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한 정책이 추진될 경우 전북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해 대응방향, 단계별 추진계획 등을 마련 중에 있다” 며 “정부가 입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의 방향과 맞게 실국별로 세부적인 개선안을 마련,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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