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을 놓고 전북도 김완주 지사와 경기도 김문수 지사가 각각 수도권과 비수도권 자치단체 대표로 나서 제2라운드 맞장 토론을 벌였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와 중앙일보가 공동으로 개최한 ‘수도권 규제완화 어떻게 볼 것인가?’란 주제의 갈등조정 포럼에서 양 지사는 팽팽한 토론을 펼쳤다.
이날 포럼에는 김 지사와 중도통합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함평·영광)이 비수도권 대표로, 김문수 경기지사와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경기 광주)이 수도권 대표 패널로 나섰다.
김 지사는 포럼에서 “수도권 규제는 지방만 살자는 이기적인 규제가 절대 아니다”며 “균형을 되찾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양자 모두 상생하자는 규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 집중화로 그 동안 인구와 산업, 교육, 의료 등에서 모든 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돼 수도권 자체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삶의 질이 급격히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도권 기업들 중 공장이전을 하겠다는 기업들 34.9%가 해외로, 37.2%가 비수도권으로, 23.3%가 지방으로 가겠다고 응답했다”고 경기개발연구원 보고서를 인용해 반박했다.
김 지사는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기업들 중 45%는 수도권 부지가 협소, 22%는 규제 때문이라고 답했다”며 “규제보다 부지 협소로 수도권을 떠나려는 기업들이 더 많다”고 밝혔다.
그는 또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의 난개발과 지역경제의 공동화를 가져올 것이다”며 “수도권은 국제금융과 IT분야 등에 집중하는 등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발전 전망을 내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훈수했다.
김 지사는 “지방은 인력양성과 R&D가 가능하게 하는 등 특성화 전략을 더욱 강화해 국가와 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비수도권의 발전방향도 제시했다.
경기 북부지역이나 군 단위에만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과 관련 김 지사는 “경기도내의 상대적 낙후라는 관점으로 바라 보아서는 안된다”며 “경기 북부의 발전은 통일시대에 대비한 거점개발방식, 지속가능한 수도권 관리의 핵심이라는 점을 전제해야 할 것이다”고 충고했다.
김 지사는 수도권 규제완화 시점에 대해 “수도권 전체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시점과 지방의 산업이 정상적으로 성장할 기반이 형성될 때 규제완화가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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