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민의 최대 관심사인 새만금특별법이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연내제정의 발판을 마련했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한광원)는 지난 22일 새만금특별법에 대한 심의를 갖고 일부내용을 수정해 가결시켰다.

이날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농림부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과 질의응답을 거친 후 정부 협의안 제1조 목적에서 ‘농지를 기본으로 하는 친환경 개발’이라는 표현을 삽입하도록 조치했다.
또 새만금 개발위원회 민간위원 정수와 분야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일부 소수의견이 존재하는 만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보고하고 추가로 논의키로 했다.
실제 이날 심의 과정에서도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심사속도가 너무 빨라 천천히 재심의 하자”고 주장했지만 심의결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새만금특별법은 6월 임시국회 중 농해수위 마지막 의사일정인 25일 전체회의에 상정되며 돌출 변수가 없는 한 무난한 통과가 점쳐지고 있다.
도는 새만금특별법의 농해수위 전체회의 통과를 위해 각 정당과 소속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설득작업을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추경국회와 정기국회 등을 거쳐 연내 법 제정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우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주고 있어 앞으로 심의일정에서 연기만 되지 않는다면 추경국회나 9월 정기국회 통과도 가능할 전망이다.

그러나 최근 각종 특별법 제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추세와 추경·정기국회 또한 하반기 대선정국에 맞물려 내년까지 표류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도 관계자는 “중앙정치권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새만금특별법의 연내제정 발판을 마련했다”며 “오는 정기국회에서 법 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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