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대립 속에서 연내 처리가 불투명했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지난 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우여곡절 끝에 통과하면서 연내 발효를 앞둬 농가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이날 한·중FTA 국회 비준안 통과는 한중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시작된 지 42개월만이다.
한·중FTA가 본격적으로 발효되면 고관세 철폐로 값싼 중국 농축수산물이 밀물처럼 밀려와 연간 3000억원에 가까운 생산 감소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바 있다.
자동차 등 일부 산업 분야에서는 한중FTA 발효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지만 도내 농업분야에는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섬유 산업 분야 등에서는 큰 타격이 우려돼 피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북연구원이 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를 토대로 전북 농업에 미칠 악영향을 분석한 결과, 개방 수준과 검역 규제의 해제 여부 등에 따라 도내 농업 생산 감소 규모는 연간 최대 2974억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도내 주력 농산물인 쌀이 한중FTA에서 완전 배제됐지만 쌀 이외의 농업분야의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 피해는 중장기적으로 예상되는 도내 농업 생산 감소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 있다.
자동차 분야는 양허 품목에서 제외됐고 정밀화학분야와 주력 산업인 기계 분야는 수혜가 예상되지만 탄소 분야는 타격이 예상된다.
서비스업 분야도 중국 업체들의 진입이 한층 수월해져 피해가 우려되고 전북 지역의 전통 산업인 섬유 분야는 중국 제품과의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 큰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한·중 FTA에 따른 향후 10년간 피해보전금을 1조6000억원 추가로 늘리기로 했다.
전북도는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밭작물 및 축산분야의 생산과 유통기반 확충을 위해 내년에 25개 사업에 394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한·중 FTA에 따른 농업분야 영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삼락농정위원회를 통해 농업 현장의 의견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등 농업분야 피해 최소화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