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가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배분해온 종합부동산세를 지자체의 사회복지 및 교육투자 비용으로 충당하는 새로운 ‘종부세 배분산식’을 강행 추진키로 해 반발이 일고 있다.  <본보 5월 11일 3면>

특히 전북도는 정부의 지방재정 부담완화 정책에 대해 내부적으로 ‘반대’ 입장을 정리하고 전국시도지사 및 시장군수협의회 등과 공동 대응키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7일 종부세 배분산식 변경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사회투자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완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지방재정 부담완화 정책은 그 동안 지방 균형발전 차원에서 배분했던 종부세의 배분산식을 변경해 사회복지 및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방안이다. 

종부세의 배분기준을 현재 재정여건 80%와 지방세운영상황 15%, 보유세 규모 5%에서 재정여건 50%와 사회복지 25%, 교육 20%, 보유세 규모 5%로 변경해 교부할 방침이다. 

이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 및 교육수요가 적은 전북 등 농촌지역이 맞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며 지자체의 재량권도 대폭 축소된다. 

정부의 종합대책이 최종 확정단계는 아니지만 현재로서 이날 발표된 범위에서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정부가 부동산 거래세 및 재산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을 종전대로 100% 배분키로 했으나 균형발전 지원의 취지 훼손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북도는 일단 반대 입장이다. 전북의 재정자립도는 4월말 현재 18.4%로 전남에 이어 전국 최하위권 수준이다. 

여기에 전주와 익산, 군산 등 이른바 빅3 지역을 제외하면 전체 14개 시군 중 나머지 지역은 농촌경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배분산식이 변경되면 ‘대도시는 수혜를 입지만 농촌은 피해’를 입게 됨에 따라 전북입장에서는 찬성할 이유가 없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지난 17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종부세 배분산식 변경계획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의회는 “지자체의 균형발전을 위해 배분해 온 종부세의 상당부분을 특정사업 수요의 대체재원으로 배분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을 역행하는 행위다”고 비난했다.

도의 한 관계자는 “전북처럼 재정상황이 열악하고 사회복지 및 교육수요가 적은 곳은 절대 불리하다”며 “내부적으로 반대 입장이며 전국시도지사와 시장군수협의회 등의 안건으로 채택되면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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