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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인하법안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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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인하법안 제정 촉구
  • 신성용
  • 승인 2007.05.09 1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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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도당 간담회

민주노동당 전북도당은 9일 오전 당사에서 노회찬의원이 대표 발의한 카드수수료인하법안 제정 촉구를 위한 전북지역 직능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민노당과 각 직능단체 대표들은 자영업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신용카드사들에 의해 책정되는 가맹점수수료가 대형업체에 비해 영세자영업자들의 부담이 크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골프장과 대형 유통업체의 가맹점 수수료율이 1.5%~2%인 반면 주요 영세자영업에 해당하는 옷가게와 미용실, 서점, 안경점 등은 3.6%~4%로 책정돼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신용카드사들이 일방적으로 정해서 통보하고 있으며  그 원가내역을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민노당 전북도당과 간담회에 참석한 직능단체 대표들은 6월 임시국회에서 위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5월 말까지 입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6월 초 기자회견이나 재경위 항의 방문 등의 형태로 전달키로 했다. 

간담회에는 민주노동당 전북도당 하연호 위원장과 오은미 도의원, 김민아 전 도의원, 전국상가연합회 전북지부 이종호 지부장, 세탁업협회 전북지회 박종관 회장, 제과점협회 김영채 사무국장,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전북지회 김긴곤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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