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익산시가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25일 익산시는 한웅재 부시장 주제로 브리핑을 갖고 "시는 그동안 전문가들의 자문과 여러 차례 토론회 등을 통해 세입증대와 세출예산 절감, 부채 감소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고 전제했다.

한 부시장은 이 자리에서 "우선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매년 순손실액의 증가로 특별회계 재정이 악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23.7％인 하수도요금을 향후 3년에 걸쳐 51.1％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전국평균 현실화율이 38.1％인 점을 감안하면 익산시 현실화율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의 권고 기준에 따라 하수도요금을 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을 추진한다는 것.

이를 근거하기 위해 올해 말 조례개정을 완료해 2015년부터 연간 40억원 정도의 세입확보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한 부시장은 두 번째 세입 현실화 방안으로 왕궁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용료 현실화를 제시했다.

시는 왕궁정착농원환경개선대책이 2015년 완료되면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특별관리지역 해제로 2016년부터는 약 18억원 정도의 세입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 ▲예술의 전당 부속시설 임대수입 확보 ▲신재생 자원센터 전기·온수판매 수익금 증대 ▲체납지방세 징수 총력 등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방안이다.

한 부시장은 또 재정운영 안정을 위한 세출예산 절감 방안으로 ▲불요불급 사업 취소·축소·연기 ▲국·도비 보조사업·공모사업의 타당성·사업성·필요성·시급성 검토 추진 ▲민간이전경비 심사 강화로 예산낭비 최소화 등을 제시했다.

부채감소를 위한 방안으로는 국고채금리 3％ 이하로 유지되는 점을 감안해 민간투자사업비 임대료 총액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시는 이를 토대로 재협상할 경우 올해 말 부채잔액이 164억원 정도 감소하는 효과를 보여 올해 말 부채는 222억원 감소하게 돼 부채 잔액은 3116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연말까지 예정된 이자와 운영비 125억원을 지급하면 재정부담은 지난 7월 기준 7824억원에서 약 347억원이 감소한 7477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 부시장은 "산단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유치 성과금, 인센티브 지급 등 다양한 방안을 구상 중"이라며 "부채조기상환을 위한 T/F팀을 운영해 예산절감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 재정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고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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