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과 출범준비위원회 백서를 보건데 2기의 모습은 1기에 더해 “안전한 학교, 민주주의의 확장으로서 자치, 소통으로 상징되는 협치”에 그 무게감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그 중 협치(민관거버넌스)를 주요한 개혁의 의제로 선정하고 집행하겠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시대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평가할 만하다.
얼마 전 당선되고 처음 열린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교육감들은 중요한 결정을 했다. 지방교육자치가 진행된 지 꽤 시간이 흘렀지만 예산과 정책의 각론마저도 중앙정부가 통제하고 억압하려는 상황에서, 민주주의의 확대와 발전을 위해 지방교육자치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국가에 민주주의를 확대 해 달라 요구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
하지만 거기서 더 나가야 한다. 학교에도 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해 행정력을 쏟아야 하고, 또한 스스로 지방교육행정을 집행하면서도 민주주의를 확대해나가야 한다.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가지고 있는 교육단체,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교육전문가 등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할 수만 있다면 정책생산과 그 피드백까지도 열린 행정을 지향해야 한다. 이는 교육감 개인이 열린 귀를 가지겠다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시스템으로 제도화해야 한다.
행정에 있어서 민주주의 확대의 유력한 방법으로 협치의 시도가 번지고 있다. 또한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이 주제에서 박원순서울시장의 시정 운영사례는 따라 배울 만하다. 각종 정책의 입안과 사후 피드백을 외부전문가 및 개혁적 단체나 사람들과의 민관협치를 바탕으로 진행하고 서서히 끈질기게 개혁해갔다. 그러자 불통논란도 사라졌다. 더불어 시민들의 동의와 지지도 얻어내며 시행착오를 줄여 나갔고 매우 성공적 행정운영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교육감과 관료조직을 중심으로 한 원톱플레이는 일부 정책에서 시원하긴 하지만 교육시스템을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솔직히 광역자치단체장은 당선되면 수 십 명의 뜻이 같은 사람들을 외부 임명하여 초기부터 강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 수 있지만, 교육감은 같은 광역단위임에도 법적 한계로 기껏해야 2,3명 남짓에 불과한 것이 사실 아니던가. 애시당초 개혁의 내부동력을 얻기 어려운 구조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도 교육행정에 있어 협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조만간 도의회에 “전북교육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고 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 단위는 물론 시군 교육청에도 자치협력위원회를 두고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한 것이다.
그동안 교육개혁의 정책적 밑그림은 충분히 그려왔고 콘텐츠도 마련되었지만, 구체적 집행에서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김승환교육감 1기 시절을 되돌아봤을 때 문제는 개혁시스템이고, 몇 개의 개혁 TF를 만드는 것을 넘어 취임 초 협치시스템의 골간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