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편성 단계부터 삭풍…6조 못 넘길라
전북도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전선의 우려가 부처편성 단계에서부터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올해 사상 첫 6조원대 국가예산 시대를 열었으나 정부가 내년도 예산편성 단계부터 전면적인 재정혁신 카드를 꺼내들면서 민선6기 첫해부터 국가예산 확보에 초비상이 걸렸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예산 요구액 6조4298억원 중 84.8%인 5조4533억원 가량만 부처단계에서 반영된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당초 목표액 5조50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한 가운데 지난해 부처편성 단계에서 반영된 5조5985억원의 97.4% 수준에 머물렀다.
지난해의 경우 6조4979억원의 예산을 요구해 부처단계에서 86.1%인 5조5985억원이 반영됐다.
통상, 기획재정부 예산심의는 삭감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각 부처 편성단계에서는 시·도의 국가예산 요구액이 상당부분 반영됐지만 올해는 예년보다 반영 폭이 감소했다.
새만금과 SOC, 성장동력 등 덩치가 큰 3대 분야의 예산확보가 터덕거리고 있다.
새만금 수질2단계 사업은 2320억원의 내년도 사업비를 요구했으나 절반수준에도 못 미치는 937억원만 반영되는 등 새만금 12개 사업예산 7941억원의 68.2%인 5400여억원만 반영됐다.
또 SOC사업에 대한 정부의 총예산 축소로 주요국도 확포장과 새만금 신항만, 철도 등의 예산이 모조리 당초 요구액보다 대폭 줄어들었다.
국가식픔클러스터 등 전북도의 주요 성장동력사업의 예산도 부처단계에서부터 대거 삭감 반영된 채 기획재정부 심사를 앞두고 있다.
특히 민선6기 송하진 도지사 당선자는 새만금과 SOC 등의 개발사업 분야에 대한 공약사업의 비중을 줄인 상황이어서 최악의 경우 다시 5조원 시대로 뒤쳐질 우려마저 낳는다.
송 당선자가 도정의 신규 성장동력으로 집중 추진할 탄소밸리구축 사업비 예산도 367억원 중 225억원만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국가예산은 오는 18일부터 7월 11일까지 기재부의 1차 심의를 거친다.
기재부의 1차 심사는 사실상 ‘삭감위주’ 심사여서 부처편성 단계보다 더 전북관련 국가예산 삭감이 예상된다.
전북도는 기재부 심사단계에서 3000여억원 이상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국회단계에서 2700여억원을 확보하는 등의 단계적 증액 전략을 모색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기재부의 1차 심사가 본격화되는 시점인 6～8월은 민선 6기 출범과 맞물려 조직과 사업을 재정비하는 시점이어서 행·정치력이 국가예산 확보전선에 집중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Pay-go(재원대책 없는 사업 예산 미반영)’ 원칙 강화와 향후 3년간 600여개의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 하는 등 전면적인 재정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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