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으로 전북도의 복지예산 비중이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올해 본 예산대비 전북도의 복지예산 비중은 36.0%로 전국 16개 시도의 평균 31.3% 보다 5.7%p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예산 비중이 높다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씁쓸한 전북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단면이 아닐 수 없다. 전북도의 살림살이는 동종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복지예산 비중이 높다는 것은 그 만큼 지역 내에서 복지정책 수혜자가 많다는 의미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노인비율 등은 인구대비 전국적으로 높은 지역이다. 하지만 전북의 재정력은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못 사는 지역으로 손꼽힌다. 살림살이는 넉넉지 못한 상황에서 복지예산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전북의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전북지역 사회복지사업비의 75%가량이 국비이지만 지방비 매칭예산이 3600여억 원에 이른다. 전북도의 실제 가용재원이 계속사업을 제외할 경우 2000여억 원 안팎에 불과한 실정을 감안할 때, 큰 부담이다.
올해보다 내년도의 사회복지 비용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여 40%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의 지자체 부담액은 올해 6개월분이지만 내년부터는 1년 치를 편성하는 등 각종 복지정책이 내년부터 확대 추진되기 때문이다.
복지예산 비중이 높아질수록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여서 도와 시군의 주요 현안사업에 투입할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정부는 지방재정 확충을 약속했지만 지난해 감세정책에 따른 줄어든 재원을 보전해주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사회복지는 중앙정부가 주도해야 한다. 지방에 떠넘길 분야가 아니다.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예산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복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비율 확대를 확대하거나 국고로 환원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해졌다.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선거를 목전에 두고 남발되는 무상복지시리즈 정책 남발이다. 4년 전 지방선거때 무상급식이 이슈화된 것을 시작으로 무상보육, 무상교육 등이 이어졌다. 충분한 재원대책 없는 복지정책 남발은 나라의 재정을 더욱 힘들게 할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