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두뇌한국(BK)21 사업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한층 강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은 BK21 2단계사업 1차년도 연차평가 기본계획과 관련해 지원금을 받기 위해 논문을 중복투고하거나 표절, 실적 부풀리기 등 연구윤리를 어기면 지원대상에서 퇴출시키는 것은 물론 받아간 지원금을 도로 물어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연차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는 연구팀은 예산의 20%가 삭감되고, 삭감으로 남는 지원금은 최상위 연구팀 몫으로 돌아간다.
이번 연차평가는 지난해 8월 학술진흥재단에 설치된 ‘BK21·NURI사업관리위원회(BNC)’에 의해 이뤄지며, △인력양성 △산학협력 △대학특성화 △지역균형발전 등 영역별로 목표 대비 실적과 달성도를 점검하게 된다.
지난해부터 2012년까지 2단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BK21사업에 도내에서는 전북대 12개 연구팀과 원광대 4개 연구팀, 군산대 2개 연구팀 등이 선정됐었다.
BNC는 분야별 전문위원들을 통해 이들 연구팀을 수시로 조사, 분석, 평가해 가산점을 제외한 점수 합계(만점 300점)가 만점의 50%(지역은 40%)에 미달하는 연구팀에는 순위와 무관하게 협약 해지 또는 사업비 조정 조치를 취하게 된다. 연구중심대학 체제 전환이 미흡하거나 국고지원금 부정사용 등이 적발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외에도 전체 연구팀 가운데 5% 내외를 무작위로 추출해 연구실적을 정밀 검증하는 ‘스팟체크 시스템’도 도입되고, 연구실적 목록을 포함한 1차년도 사업수행 결과는 모두 인터넷에 공개토록 해 논문의 부정 제출을 미리 막는다.
만일 논문 중복투고나 표절 등 부정 사례가 적발되면 해당 사업단이나 연구자가 퇴출되고, 국고지원금은 환수된다.
BNC는 조만간 1차년도 연차평가 계획을 연구팀에 공지한 뒤 다음달 말부터 4월초까지 보고서를 접수받아 5월까지 평가를 실시해 5월 말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소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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