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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 시작부터 반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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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 시작부터 반쪽으로
  • 한훈
  • 승인 2013.02.25 1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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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25일 공식 출범했지만 당분간 신구정권에 불편한 동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 대통령 내각 인선 발표가 늦어지면서 장관 후보자들에 국회 인사청문회 등이 출범 이후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 등 신설 부처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 자체를 개최조차 못해, 내각 구성이 더욱 힘들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 대통령 내각 구성은 시작부터 쉽지 않았다. 우선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 낙마로 순탄치 않은 출발이 예견됐다.

 

또 주요인선 발표가 늦어지면서 17개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역시 정부 출범이후로 지연된 것이다.

 

그나마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대통령 취임식 이전에 마무리 됐지만 나머지 내각 구성은 박 대통령 출범 이후로 미뤄진 상태이다.

 

현재 여야가 합의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12개 부처에 불과하다.

 

오는 27일 안전행정·문화체육관광·환경부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28일 교육·외교·법무부장관 후보자, 내달 4일 고용노동·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내달 6일 통일·농림축산·보건복지·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이다.

 

나머지 기획재정부 등은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정치권에서 정부조직개편안 처리에 대한 합의 늦어지면 박 대통령 내각 구성은 더욱 힘들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새로 신설되는 부처의 경우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체가 불가능하다. 때문에 내각과 청와대에서 신구정권의 불편한 동거는 당분간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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