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에너지 전쟁을 펼치고 있다. 인류 생존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에너지 전쟁에서 낙오된다면 국가경쟁력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 한국처럼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곳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석유자원 고갈문제를 떠나서 재생에너지를 통한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광활한 면적의 국가소유의 땅이 만들어지고 있는 새만금은 넓은 면적이 필요한 육상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에 있어 최적의 장소로 손꼽힌다.
지난 2018년 10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새만금 현지에서 국내 최대규모인 3.0GW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새만금은 국내 대표적인 재생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급부상했고, 농도 전북이 미래 신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5년의 시간이 지난 현 시점에서 화려한 청사진에 그치고 있다. 각종 비리로 얼룩지면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이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2일에는 검찰이 민주당 신영대 의원의 군산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 했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정관계로 광범위하게 수사가 확대될 것을 예고한다. 앞으로 군산시 등 정관계인사를 대상으로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은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난관에 봉착했다.
감사원의 특별감사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사실상 폐기됐다. 이와중에 각종 비리도 드러났다. 지난 2022년 완공됐어야 할 수상태양광 1단계(1.2GW·4조6200억원) 사업은 사업자 선정단계 이고, 수상태양광 2단계(0.9GW)는 오는 2025년 이후 착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수상태양광 1단계 사업 지연으로 2단계 사업은 언제 착수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연료전지와 풍력발전 사업도 같은 상황이다. 새만금 해상풍력(0.1GW)는 감사원의 특별조사 이후 인가가 철회됐고, 연료전지(0.1GW)는 여전히 검토단계이다.
결국 새만금 3GW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중 육상태양과 0.3GW 규모의 사업만 정상 추진됐으나 검찰조사로 이 또한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번 검찰의 수사를 통해 탈불법 행위에 대한 엄단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에 따른 처벌도 응당받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을 뿌리째 흔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주요 산유국 등은 에너지 무기화에 나서고 있다. 미래 산업 육성과 국가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라도 재생에너지 정책은 더욱 강화돼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