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사단 임실군 이전에 따른 토지수용 신청계획이 일단 보류됐으나 갈등의 불씨가 여전해 지자체간 강제토지수용이라는 흔치 않은 사례가 현실로 될 개연성이 높다.
25일 전북도와 전주시, 임실군 등 3개 기관은 부단체장들은 35사단 이전관련 소통회의를 갖고 임실군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전주시의 토지수용 신청계획을 보류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전주시는 35사단 이전사업에 따른 임실군 소유의 공유지 협의매수가 지연되자 전북도에 조정절차를 신청해 조정결과에 따라 토지 강제수용 등의 후속절차를 밟을 계획이었다.
전주시 송천동 소재의 35사단을 임실군 임실읍 대곡리로 이전되는 가운데 임실군 소유 118필지 110만 9000㎡의 토지 매입이 선결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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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주시와 임실군은 토지매입과 관련, 그 동안 16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했지만 항공대 임실 이전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임실군은 헬기부대인 항공대를 임실로 이전하지 않는다는 약속이행을 요구하며 공유지 매각에 응하지 않고 있어 35사단 이전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전주시는 오는 8월말 부대이전을 목표로 전북도의 조정절차를 거쳐 강제 토지수용 절차를 밟기로 했으며, 지난해 6월 항공대의 6탄약창 이전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에 착수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특히 부대이전 사업이 계속 미뤄질 경우 에코타운 조성사업도 지연될 수밖에 없어 임실군과 일부 주민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기로 했다.
이처럼 전주시와 임실군간의 갈등이 첨예해지자 전북도가 25일 박성일 행정부지사 주재로 중재에 나서 일단 토지수용 신청 보류 등 3가지 사항에 대해 합의를 도출해냈다.
이날 도와 전주시, 임실군 등은 35사단과 항공대 이전과 관련, ▲전주시의 토지수용계획 보류 ▲임실군 주민숙원사업 지속 협의 ▲3개 기관 부단체장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등에 대해 합의하고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항공대 이전계획이 철회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토지수용 등의 양 지역 간의 갈등은 잠시 봉합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전주시가 이날 임실군의 반발을 의식해 토지수용 신청계획을 보류하기로 했으나 대법원이 35사단 이전과 관련 국방부와 전주시의 손을 들어줬고, 항공이전에 따른 법적하자도 없기 때문.
35사단과 항공에 이전에 따른 임실군의 상생발전사업에 대한 전주시의 지원여력과 폭이 크지 않다는 점도 향후 갈등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완주 통합을 위한 상생발전방안 추진과정에서 전주시의 재원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임실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방안을 내놓는데 어려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전북도 박성일 행정부지사는 “전주시와 임실군간의 쟁점사항에 대해 양측이 대승적 차원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중재와 소통의 시간을 가질 것이다”면서 “3개기관 부단체장 협의체가 창구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