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예산 부실심사로 질타를 당하고 있는(21일자 1면 보도) 도의회가 이번에는 수정예산 작성과정에서 삭감됐던 ‘떡고물 예산’을 슬그머니 되살려 염불보다는 잿밥에 정신이 팔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예결위 6차 회의를 열고 2007년도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 예산안과 추경예산안을 각각 심사 의결했다.
도의회 예결위는 전북도가 제출한 기정예산 가운데 73건의 사업비 92억 1825만 5000원과 수정예산안 중 2건의 사업비 1억4000만원 등 총 93억 5825만 5000원을 삭감했다.
삭감액은 4건의 사업비로 31억885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61억 6975만 5000원은 예비비로 충당했다.
이 같은 예산심의 결과는 두 번에 걸친 심사보고를 통해 조정된 것으로 첫 번째 심사보고 내용과 삭감 및 증액 규모가 크게 달라 배경에 의혹이 집중됐다.
첫 번째 심사결과 보고에서는 삭감액이 기정예산 79건에 80억107만 5000원과 수정예산 2건에 1억 4000만원 등 81억5575만 5000원이었다. 증액예산도 5건에 18억 8850만원이었으며 예비비 충당액은 62억 6225만 5000원으로 최종안보다 9250만원이 많았다.
최종 의결된 예산안의 삭감액이 1차 보고된 금액보다 12억 750만원이 많았으며 증액예산은 1건이 줄었으나 금액은 오히려 13억원이 늘어나 배경에 시선이 모아졌다.
더욱이 집행부 관계 공무원이 1차 심사보고 후 증액예산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예결위원장에게 정회를 요청해 의혹을 증폭시켰다.
도 관계자와 예결위원장은 “계산이 잘못돼 바로잡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밝혔다. 1차 보고시 사용한 삭감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삭감총액이 83억 7075만 5000원이었으나 80억1075만 5000원이라고 보고된 것으로 밝혀져 빈축을 샀다.
그러나 최종 확장된 예산안의 증액사업을 확인한 결과 수정예산에서 전체예산 133억원 가운데 18억3500만원이 삭감됐던 ‘지사님께서 하사하신…(떡고물예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삭감액보다 6500만원이 더해져 19억원으로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이 떡고물 예산을 챙기기 위해 더 많은 예산을 삭감했으며 당초 예산증액 사업도 1건을 줄였고 예비비 충당액도 적게 한 것이다.
삭감된 예산이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인재양성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라는 점에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추가로 예산이 삭감된 사업은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7억원)과 전문대학 특성화사업(-2억2000만원), 지방연구대학 육성자금(-1억원), 신용보증재단출연기금(-5억원) 등이다.
시민 김모씨(45 익산시 춘포면)는 “살림살이를 감시하라고 시켰더니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하고 있어 한심하다”며 “선거구도 중요하지만 전북도 발전을 위해 더 큰 시야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신성용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