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수정계획에 전북권이 최초로 독자권역으로 설정돼 독자적인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해졌으나 최근 발표된 서남권종합발전구상으로 그 의미가 퇴색될 위기에 놓였다.
서남권구상안이 제4차 국토종합수정계획상 독자개발권역으로 나눠진 전북권과 전남권 발전 방향을 혼합하고 있어 정부계획 2개가 사실상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4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5월까지 서남권발전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해 오는 2020년까지 22조억원 이상을 전남 무안과 목포, 신안 등 지역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청와대 주도로 추진될 서남권종합구상의 핵심은 무안·목포·신안 등 3대 지역을 중심으로 막대한 재원을 쏟아 부어 이들 지역을 환황해 신산업 성장 거점으로 개발한다는 것.
이를 토대로 동북아 경제중심지 건설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게 정부의 서남권구상의 큰 틀이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은 지난해 연말 확정된 정부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상 규정된 전북권과 전남권 발전 구상을 혼합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연말 확정된 제4차 국종수정계획상 전북권의 경우 환황해권 중심지역으로 신산업 생산 및 물류 중심지역으로 건설한다는 발전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이 계획상에서 전남권은 동북아 물류·교역·관광·미래산업 중심지역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전북권과 큰 틀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어 당시 최종확정 당시 일부 논란이 제기됐던 점이다.
하지만 정부의 종합발전구상에 그 동안 호남권으로 묶여 있던 전북계획이 전북권으로 독자설정, 전북만의 독자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해졌다는 의미에 전북도는 높은 의미를 부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1년여 만에 정부의 2개의 큰 종합발전 구상이 충돌양상을 빚고 있어 내년 대선을 겨냥한 급조 개발정책의 비난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개의 개발계획이 충돌하면서 전북도의 신성정동력·전략산업 중북은 물론 사업추진 속도에 있어서도 도의 획기적인 제고노력이 없다면 전남권 흡수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의 서남권종합구상의 취지는 낙후지역개발을 통한 동북아거점 중심지 육성에 있지만 전북의 경우 전남과 함께 전국 최하위 수준의 낙후지역임에도 개발구상에 배제됐다.
한편 정부는 청와대 주도의 기획단 구성과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국책사업으로 무안·목포·신안 등 3개 지역에 대한 개발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