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본격화 될 전북도의 지역균형발전계획 추진을 앞두고 동부권 6개 시·군이 해당 단체장의 공약사업 우선추진을 요구하고 나서 도와 미묘한 갈등 양상을 빚고 있다. 

특히 전북도가 행정절차 이행완료사업과 국비와 시·군비를 확보한 사업에 한해 도비를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워 추진과정에서 적지 않은 마찰음도 예상된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무주군 등 동부권 6개 시·군의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내년도 사업비로 국비 등 580억원을 편성한 가운데 도의회 예산심의에서 도비 80억5000만원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전체 사업비의 60% 이상인 국비의 경우 현재 국회 예결위 심의가 진행 중이며 각 상임위에서 308억7000만원 정도가 반영된 상태로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시·군비 190여억원은 현재 6개 동부권 시군의회에서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재정투융자심사와 중기지방재정운영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이 미흡한 상태에 일부 시군이 시장군수 공약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도비를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실질적인 민선4기 원년인 내년부터 단체장 공약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해당 단체장의 의지로 풀이되지만 전북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인 만큼 논란이 일고 있다. 

동부권 균형개발사업 64건 5조3526억원과 장기과제 사업 8건 9조2679억 등 총 14조 6000억 규모의 대규모사업인 만큼 국비확보가 사업추진의 최대 관건이다. 

그럼에도 불구 일부 시군이 국비 확보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체장 공약사업 우선추진을 명분으로 도비 우선지원을 요청하고 있어 도가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국회의 최종 심의결과는 물론 중앙과 협의과정에서 국비지원 불가사업의 경우 사업수정이 불가피 또는 재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는 도비 지원 우선순위 3대 원칙을 마련하고 해당 시군과 협의해 나갈 방침을 세웠다. 

재정투융자 등 행정절차 이행완료사업을 비롯해 국비와 시·군비를 확보한 사업에 한해 도비를 우선 지원키로 했다. 

또 도 공약사업과 주민소득 창출사업을 우선으로 지원할 방침인 가운데 사업추진에 필요한 용역비 등은 가급적 시·군비를 계상토록 권장할 계획이다. 

이 같은 원칙아래 도는 혁신분권과에 30억원의 예산을 풀 계상해 해당 시군의 국비와 시군비의 확보추이를 감안해 동부권 6개 시군에 균형 있게 배분할 방침도 세웠다. 

이 과정에서 도의회 동부지역의원 13명 도의원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동부권 균형개발 사업은 6개 낙후 지역의 균형발전과 더불어 전북 전체발전을 도모코자 추진되는 사업”이라며 “합리적인 원칙아래 각 지역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해 균형잡힌 계획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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