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증가 요인 없이 올해 대비 19.3% 늘어
-의회 무용론 대두

전북도의회가 전북도의 내년도 예산안이 과다팽창 예산이라는 지적을 내놓고도 근본적인 개선없이 예산심사를 마치고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 돼 ‘의회 무용론’이 부상하고 있다.

전북도의 내년도 예산안 검토결과 증가요인과 대책이 미흡한데도 올해 보다 2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도민들의 세금부담 가중과 빚잔치로 인한 재정부실 우려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도의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위는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과 올해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고 본회의에 제출할 예산안을 확정했다.

전북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2조 5865억 300만원과 특별회계 5465억 6800원 등 총 3조 1330억 7000만원으로 올해 대비 19.3%가 증가했다.    

이 같은 예산심사 결과에 대해 재정의 효율성과 세입추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3.5%를 겨우 웃돌고 있으며 국가예산도 4.4%밖에 증가하지 않은 것에 비춰볼 때 19.3%를 증액한 것은 과다팽창예산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세입 확보 대책이나 근거도 미흡한데도 도의회가 이를 묵인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세입예산 편성시 내년도 가동 세원 전체를 계상해 추경예산 재원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종 교부세도 임의대로 산정해 전액 확보 가능성도 의문시된다는 것이다.

지방세의 경우 4395억5300만원으로 올해 3598억7700만원에 비해 22.1%나 늘려 잡아 도민들의 세금부담이 커지게 됐다. 뚜렷한 세수증대 요인도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교부세 산정도 자의적이란 지적이다.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 교부세 세입 증가율이 23.8%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다. 정부에서 전북만 특별하게 많이 교부할 가능성이 없다 점에서 도가 임의적으로 편성했다는 지적을 낳았다.
지방채 발행액이 740억원으로 한도액 743억에서 여유분이 불과 3억원밖에 되지 않아 긴급 상황 발생시 예산운용 대비책 마련을 요구받았다. 

예산편성 매뉴얼에 전체 예산의 1%로 규정된 예비비도 충족시키지 못해 예산의 적정성 시비를 낳고 있다.
과다팽창예산이란 지적은 방만한 세출예산 편성에서도 나왔다. 경상적 경비가 2524억2000만원으로 9.5%가 증가했으며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은 무려 38.8%나 늘었다. 

예결특위 권창환 위원장(민주 완주1)은 “행정부지사를 불러 지방채 발행과 교부세 확보 전망, 예비비 규모 등 예산안의 문제점을 따졌으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심사 배경을 설명했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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