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시내버스 운수업체 경영개선 등을 위해 지원하는 일반재정 보조금에 대한 업체별 경영수지 분석이 필요하고 집행여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28일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양용모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전주시 관내 5개 시내버스 운수 업체중 일부 업체는 보조금을 운전사와 정비원의 임금 부분에 사용하지 않고 차량 수리비,보험료를 비롯 사업주의 경영자금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면서 "시내버스 운전사의 안정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됨에도 불구,일부 업체는 종사자들의 임금이 10개월간 체불돼 사회불안을 야기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건교부에서 지난 2004년 9월21일 건교부 훈령으로 버스재정 지원금이 우선적으로 체불임금 해소에 사용하고 체불업체 대해서는 지급을 중단하라는 공문을 받고도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며 "업체지도 감독을 한번도 하지 않는 직무유기로 인해 운수업체 노동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버스운송업체가 지원받는 보조금은 재정지원금과 벽지노선 손실보전금,유가보조금,대폐차지원금 등이 있으며 일반재정 지원금은 지난 2001년부터 정부 및 시군에서 버스업체의 경영 및 서비스개선을 위해 보조금(비수익노선 손실보전금 등) 형식으로 지원된다.
양 의원은 "경영수지분석 측면에서 재정지원금과 벽지노선 손실보전금은 영업외 수입으로 볼수 있고 유가보조금과 대폐차지원금은 유류비와 감가상각비 계정의 원가 보전금으로 간주할 수 있다"면서 "각 업체별 보조금 수입을 감안한 경영수지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5개 시내버스업체는 지난 2003년 39억원,2004년 45억원 가량을 전주시와 완주군 및 김제시로 부터 지원을 받았으며 지난해에는 약 64억여원(업체당 평균 13억원 가량)의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시의 경우 지난한해 동안 5개업체에 지원한 재정지원금은 총 28억원으로 업체당 평균 5억6,000만원이 지원됐으며 올해는 39억6,500만원의 보조금중 현재 27억원이 집행됐다.
양 의원은 "A업체(순수 운전사만 85명)는 지난해 운수업체 용역 평가 결과 이미 자본이 잠식돼 위험판정을 받았으나 현재 10개월(월 1억2,000만원)의 임금 12억원가량이 체불된 가운데 보조금(국비와 시비 각각 50%)을 지원받아 연명하고 있어 운수 종사자들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밝혔다.
이에 따라 버스 1대당 운전사 2명을 고용하는 점을 감안할 경우 임금 체불여파는 더욱 큰 파장이 우려되고 있으며 서민들의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안전 운행도 크게 위협할 수 있어 사업주 자금 사용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5개업체에서 총 399대의 시내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A업체는 44대 가량을 운행하고 있지만 수억원대의 부채를 안고 태동했다"면서 "이들 업체에서 임금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 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다음달부터 지원금의 지급규정에 임금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어 공문에 명시해 지급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양규진기자
